□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강기춘) 한승철 책임연구원은 “1차산업 FTA기금 운용상황 진단 및 개선방안” 현안연구에서 “농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FTA기금 지원사업이 지속되어야 하며, 농가가 부담하는 융자와 자부담 등이 사업비의 50%에 달해 농가부채를 유발하고 있으므로 국고보조 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고 주장

□ 수혜 농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FTA기금 지원사업의 가장 큰 부작용은 부채발생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과수(감귤)경쟁력 및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국가보조금이 각각 20%와 30%씩 지원되고 있으나 50%가 융자와 자부담으로 농가부채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임.

□ 제주지역 1차산업 FTA기금 지원사업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1년간 6,890억 원(국고 1,833억 원, 지방비 1,990억 원, 자부담 3,067억 원)에 이르고, 수혜농가는 10,582농가에 달함

□ 본 연구에서 조사된 FTA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구분하면,
○ (부정적인 면) FTA기금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후 부작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2.4%가 ‘빚이 늘었다’고 답해 ‘자의반 타의반’의 부채발생이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나타났으며, FTA기금 지원 사업에 대한 불만족요인에 대해 복수응답 결과, ‘융자 부담’이 27.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높은 자부담’도 12.6%로 답하였음
 - FTA기금 지원형태는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지원단가 확대’가 35.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현재대로 진행’ 20.4%, ‘지원규모 확대’ 16.7%, ‘집중(패키지)지원’ 14.8%, ‘직접 지원’ 11.1% 순으로 나타남
○ (긍정적인 면) 감귤생산 현대화사업에 대한 만족요인에 대해 복수응답 결과, ‘품질향상’이 31.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노동환경 개선’ 25.8%, ‘생산량 증가’ 22.6%, ‘생산비 절감’ 18.3% 순으로 나타남
 - 소득 증가율에 대해 조사한 결과, ‘30%증가’가 34.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20%증가’ 30.2%, ‘10%증가’ 18.9%등으로 답변

□ FTA기금 지원사업 운용 개선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1) 농가부채 부담 해소를 위한 국가보조비율 상향 조정
○ 농촌경제 고려 측면에서 과수생산사업 국고지원 비율을 높이고(20%→30% 상향) 융자비중을 줄이는 등 농가부채 증가우려를 해소하는 정책전환 고려 필요

2) 현실에 맞는 지원 기준단가 조정 필요
○ 현실에 맞게 농림축산식품부 지원기준을 개정하는 특단의 대책 필요

3) 성과평가 제도 구축(자율신고시스템 등)
○ 성과평가기준표가 마련되어 있으나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조사를 벌이기 전에는 성과평가가 쉽지 않음
○ 해당농가가 농․감협을 방문하는 시기에 자율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매년 결과를 수합 분석 필요

4)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APC) 등의 조사분석 및 성과평가
○ 개별농가에 지원하는 FTA기금 지원사업 평가도 중요하지만, 농․감협 및 작목반 등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APC), 감귤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감귤부산물 건조처리시설 지원사업,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 등)도 심층 분석하여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5) 제주실정에 맞는 세부지침 개선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의 시행지침에 준하면서 고품질생산농가와 그렇지 않은 농가와의 차등지원 등 FTA기금 지원사업에 대해 농가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 제주실정에 맞는 세부 지원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필요(예를 들어, 전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신청 받아 지원, 친환경 감귤 재배 농가에 대한 신규사업 지원, 신규하우스 시설보다 추후 발생하는 시설 추가 지원 우선 등)

6) 밭작물 FTA기금 지원사업 발굴
○ 감귤 외에 제주지역 밭작물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시급히 밭작물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