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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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복지분야 현금성 급여 실태 분석
2015-08-11 01:03:31 - 작성자관리자 (jdi) 조회수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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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발전연구원
보 도 자 료
담당 연구기획팀 726-6140 2015년 8월 11일 (화요일)
문의
정영태
전문연구위원064-726-6210
제주지역 복지분야 현금성 급여 실태 분석
○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강기춘) 정영태 전문연구위원은 『제주지역 복지분야 현금성 급여 실태 분석』연구를 통해 지역자체 복지사업에 대한 유사·중복성을 분석하고 복지체계 개편 및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한 전략을 제안함
○ 사회보장과 관련된 사업은 17개 부처에서 360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분야별로 살펴보면 교육 43개, 보호·돌봄 39개, 요양돌봄 16개, 건강의료 67개, 고용 52개, 주거 34개, 문화여가 6개, 생활지원 47개, 생계 29개, 재해보상 27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지역 차원의 다양한 복지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존 복지급여 재편, 복지서비스 확대, 신규시책 발굴 등 정책적인 면에서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음
○ 복지서비스는 제공 서비스 유형에 따라 현금성 급여, 현물성 급여, 바우처 등 다양한 형태로 전달하고 있음
- 복지급여와 관련하여 정책 효과성을 살펴보면 현금성 급여는 수급자의 자율선택권으로 선택폭에 있어 자율성이 높게 평가되는 반면, 현물성 급여와 바우처 서비스는 정책의 효과성이 높게 나타남
○ 제주특별자치도는최근 5년간 복지분야에서 28개 자체 시책을 발굴하여, 현금성 급여 형태로 제공하고 있음
- 지원대상 및 분야로 어르신(장수수당, 목욕료, 이·미용료), 장애인(중증장애인교통비, 1급장애인 추가 수당), 가정위탁아동(월동대책비, 문화활동비, 학습비), 아동복지설 입소 아동(교통비, 학습비, 건강진단, 참고서구입비, 문화활동비, 정서교육비, 대학입학금, 명절부식비, 간식비, 상해보험 가입비), 조손가정(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구성된 조손세대 지원, 학습수당), 어린이집(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교사 수당, 정부지원시설 가운데 취사부 인건비 지원받지 않는 미지원시설 조리원 인건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교부받은 어린이집 운전기사 인건비,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4대 보험료, 종사자 능력향상비,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차량기사 인건비), 지역아동센터(추가 운영비, 조리원 인건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본 연구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금성 급여 사업의 발전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정책제언을 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사업의 전반을 재검토함으로써 기존 사업에 대한 보전적 성격을 지닌 사업은 유사사업별·단위별 통합이 필요함
- 사회보장 및 현금성 급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등 정책 효과성 측정 등을 통해 전달체계 개편 등의 개선이 필요함
- 사회보장 사업의 중복성·유사성을 피하기 위하여 사업명칭 및 지원대상, 지원범주 등에 대한 통합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현행 현금성 급여를 지양하고,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현물성 급여의 부분적 도입, 바우처 사업과 연계 등 복지전달체계를 전반적으로 재편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