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강기춘) 강창민 연구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10주년을 위한 준비와 과제’ 연구를 통해 2006년 7월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 10주년을 바라보는 현 시점에서 성공적인 제주특별자치도의 방향에 대한 과제를 모색함.
 
■ 주요내용
○ 제주도는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하였고 10주년을 바라보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 철학은 자율적 결정권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존의 지방분권의 수준을 뛰어 넘어 ‘굉장히 수준 높은 자치권을 보장받는 지역’으로 만들어보고자 하는 것임
○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10년 동안 투자유치 및 국내외 관광객 증가 등으로 경제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전기차 보급 확대 및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 확산 등으로 청정 제주 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함
○ 하지만 10년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중앙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많은 권한을 이양하여 고도의 자기결정권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제주특별자치도 목적과 취지와 비교해서 도민들의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켜주었는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 시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지역 내에서는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자치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에 대한 실험적 성격만 부각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많으며, 그동안의 추진성과에 비해 재정특례 등의 한계와 중앙정부 추진동력의 상실 등에 대한 비판과 논란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임
 
■ 제주특별자치도 10주년을 위한 준비와 과제
○ 제주미래비전과의 정합성 확보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는 백년지대계를 위한 미래비전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제주미래를 구상하는 가장 큰 핵심가치로 ‘청정’과 공존‘을 제시함.
- 제주미래비전 및 각종 계획에 반영된 핵심과제가 실행력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적 차원의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내년 제주특별자치도 10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미래비전에서 제시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필요함.

○ 향후 10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전략방향 수립 필요
- 2016년은 제주미래비전 수립과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이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전략 방향을 설정하여 제시하는 것은 제주미래를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임.
- 제주특별자치도 1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0년의 성과에 대해 성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향후 10년의 장기적 특별자치도 비전과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제주특별자치도 10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항임.

○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체성 확립
- 제주특별자치도 10년을 추진하면서 많은 제도적 특례를 통해 투자유치, 관광객 증가 등 괄목할만한 외형적 성장도 있었지만, 도민들이 성장의 효과를 충분히 체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판과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권한이양을 통한 성과를 내재화하고 도민과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로 하여금 제주지역에의 차등적 지원이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중요한 전략임을 스스로 인지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내생적 전략 확보
- 제주특별자치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일방적 지원과 노력에 의존할 수 없으며, 초기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 이념인 자기책임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제주지역 발전의 주체들이라 할 수 있는 언론, 기업, 시민단체, 도민들은 자치역량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역할과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민관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임.
-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각 부분별(공공, 의회, 시민 등), 수준별(개인, 집단, 시스템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노력과 신뢰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합리적 소통 시스템과 의사결정 시스템의 변화도 필요함.

○ 중앙정부와의 파트너십 재설정
- 중앙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권한이양 및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정책목표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방향과 원칙의 설정은 중앙정부, 국회, 제주특별자치도간의 신뢰와 협력관계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
- 제주특별자치도의 외적 환경변수, 예를 들면 정치환경의 변화, 새로운 지역경쟁구도 등으로 특별자치도의 이상과 철학이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중앙정부와의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