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강기춘)과 제주대학교 관광과경영경제연구소(소장 최용복)는 12월 3일 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에서 “남북관계변화와 제주의 대응”이란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통일준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JDC, 아시아투데이 등이 본 행사를 후원하였으며 남북관계 전망과 제주에 미치는 영향이 중점적으로 다루어 졌다.

❍ 전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과 주일대사 등을 역임한 라종일 한양대 석좌교수는 기조강연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과거의 실패, 현재, 장래를 진단하였다. 라교수는 북한의 정치적 실패로 권력을 위한 경쟁의 제도화 실패, 영웅적 리더쉽(charismatic leadership) 의 제도화. 북한 가용 자원과 비교하여 과잉 비대화(hypertrophy)한 군부, 국제적 고립 등으로 설명하였다. 남한은 압축 성장과 급속한 근대화의 후유증으로 새로운 발전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데 안보와 지속적인 민주화 그리고 경제 발전의 동시적 추구를 주장하였다. 장래 남북관계의 위기는 통일에 대한 남북한 간의 근본적인 이견과 북한정권의 근본적인 불안정성 등이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저감하면서 남북한 모두 교류와 협력에 의한 미래를 모색할 것을 강조하였다.

❍ 좌승희 영남대 석좌교수는 남북관계와 제주경제 발제를 통해 통일 대한민국은 G-7도 가능하다며 한국경제 대개혁을 통한 제 2의 도약을 역설하였다. 특히 박정희 시대 한강의 기적이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전략으로 북한에 노하우를 전수함으로서 대동강 기적을 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통일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동강 기적을 통한 선 경제통일과 평화공존 후의 정치 통일을 제안하였는데 북한 역시 대동강 기적이 절실하여 수용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남북경제통일 과정에서 제주는 북한지도자와의 특별한 관계를 활용하여 북한 공무원들을 위한 연수프로그램과 제주관광산업 육성 경험 전수 등 새로운 발상 등을 전개하여 새로운 남북관계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통일에 대비한 장기적 측면에서 제주경제를 위해서는 도민들의 의식 선진화노력이 필요하고 제주가 동북아 평화시대의 허브로서의 기능 수행을 위해 UN 센터 등의 국제기구 유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 최용복교수는 발제를 통해 북한의 관광산업 육성 정책이 매우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 향후 남북관광교류가 활성화는 통일에 대한 남북의 심리적 공감대 형성, 통일비용 저감 및 통일의 시기를 앞당기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의미를 부여하였다. 특히 시베리아 철도연결 사업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통일 이전에도 가능할 것이라며 이는 북한의 개방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으로는 국내 관광시장을 놓고 제주와 북한이 경쟁할 상황에 놓일 수도 있을 것이라며 제주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중단기적 및 장기적 대응방안 모색할 것을 주문하였다. 최교수는 중단기적 대응방안으로 제주해운공사(가칭)를 설립하여 해양관광활성화와 북한과 연계 쿠르즈 항로 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과 필수적 관광기반시설인 아웃렛 쇼핑몰 개발, 그리고 투지유치를 위한 친 투자환경 조성을 제안하였다. 특히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중앙정부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 하다며 제2공항 건설 등의 현안 해결을 위해 소통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였다. 장기적 대응방안으로 외국인 관광객 중심의 국제휴양도시 조성 및 관광산업과 함께 금융산업을 육성하는 투 트랙(Two Track) 정책을 제안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주를 면세도시로 추진할 것을 주장하였다.

❍ 토론에 나선 김이석 아시아투데이 논설실장은 북한 관광 교류가 활성화 되면 제주관광에 대한 어느 정도의 위축가능성에 동의하면서 이에 따른 제주관광의 발전방안에 대해 언급하였다. 제주의 특징은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천혜의 섬 이므로 요트산업 등 해양관광 프로그램들의 개발여지가 충분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덧붙여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어린이와 노인들, 바쁜 직장인들도 한라산을 찾을 수 있게 해주고, 여러 오락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들과 함께 편리한 쇼핑이 가능하도록 해줌으로써 더욱 매력 있는 휴양도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최용복 교수가 제시한 관광과 금융 투 트랙을 중심으로 제주를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 활동의 편의가 세계 최고 수준인 동북아 중심도시로 발전시킬 수만 있다면, 제주의 경제발전과 성장은 보장된 것과 다름이 없다며 이는 볼품이 없었던 홍콩이 세계적 도시로 성장한 비결이었다고 덧붙였다.

❍ 박병직 한국관광공사 남북관광센터장은 북한이 일반주민 금강산 관광허용, 중국인 관광객 대상 나선지역 자가용 관광 허용 등 관광지역 개방을 확대하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목표를 수립하고 해외 프로모션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은 100만명 유치목표로 상품개발 및 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원산-금강산 개발계획은 년간 1,000만명 10년간 100억 달러 이상 투자 유치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관광교류는 제주관광에 어느 정도 위축이 예상되지만 제주와 북한을 연계하는 국제관광 상품코스 개발 및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유럽에서 북한을 통해 남한으로 입국한 관광객을 제주도 까지 유인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제주도가 대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북측 협상 창구와 파트너를 파악하여 대북 체널 확보를 조언하였다.

❍ 박재욱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제주도가 남북 관광교류의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제주와 북한관광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을 주장하였다. 제주도를 찾는 외국인, 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인들이 제주도를 거쳐 북한의 평양 관광권과 금강산 관광권, 나선 관광권을 관광할 수 있도록 직접 연계하는 방안과,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북한에서 직접 제주도를 여행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