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강기춘) 이중화 책임연구원은 ‘제주지역 대중국 주요수출산업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를 통해 제주지역과 중국 간무역발전현황과 무역경쟁력 품목, 한중 FTA 양허표에 근거한 대중국 수출 유망 및 위협 품목을 제시하였음

□ 제주지역 대중국 무역 현황 분석
○ 2002-2014년 기간 제주지역 대중국 수출 연평균 증가율은 25.20%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지만, 변동성이 높아, 제주지역의 대중국 수출은 불안정적인증가추세를 보임
- 동기간 제주지역 대중국 수입 연평균 증가율은 9.32%로 수출 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수출과 달리 비교적 안정적인 증가 추이를 보임
- 제주지역 대중국 수출규모는 2002년 40만 8천 달러에서 2014년 572만 5천 달러로증가하였고, 수입규모는 2002년 1,535만 8천 달러에서 2014년 4,476만 5천 달러로 증가함
- 제주지역은 매년 대중국 무역적자를 보였고, 향후 제주지역 무역적자규모는 계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품목별 무역경쟁력 분석
○ 2014년 제주지역 대중국 수출품 중 무역경쟁력이 있는 품목은 HS 6단위 기준 46개 품목이며, 중국의 대제주지역 수출품 중 488개 품목이 무역경쟁력을 보임
-제주지역은 “광수와 탄산수, 기타 과자류, 감귤류 과실, 기타 음료”품목에서 2009-2015년 기간 지속적인 대중국 수출 비교우위를 보임
- 중국의 2002-2015년 기간 대제주지역 HS 6단위 무역경쟁력 품목은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HS 84)에 가장 많은 비중을 보이며, 다음으로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HS 95), 의류와 그 부속품(HS 62)을 들 수 있음
- 중국의 무역경쟁력 품목수가 제주지역보다 월등히 많아 향후 한중 FTA 발효 시 중국산 제품 수입경쟁 가속화에 따른 기회와 위협에 적극 대비해야 함
○ 2002-2015년 기간 제주지역과 중국 간 산업내무역은 수평적 산업내무역보다수직적 산업내무역이 더욱 왕성하게 진행됨
- 제주지역은 “고품질 수출과 저품질 수입” 유형의 산업내무역을 발전시켜 향후 중국시장에서 경쟁력유지에 힘써야 할 것임

□ 한중 FTA의 제주지역 대중국 수출입 기회와 위협 분석
○ 대중국 수출규모의 변화를 중국양허표의 품목별 양허유형에 2014년 기준 대중국 수출품과 무역경쟁력 품목 각각을 매칭하여, 한중 FTA 발효 후 수출유망품목을 제시함
- 수출품 측면에서 “기타조제식품, 부분품”의 수출규모는 단기간에 확대될 가능성이있는 품목이며, 인삼과 기타식물성수액은 단기적 뿐만 아니라 장기적 수출증가 기회가존재함
- 무역경쟁력 품목 측면에서 “기타 냉동어류, 기타음료, 식용, 인삼, 기타 조제식품,광수‧탄산수, 약용 화장용품”등 수출 확대가 전망됨
○ 2014년 대중국 수입품목 기준 한중 FTA 발효 후 637개 HS 10단위품목이 관세인하를 보일 것이며, 이중 549개 품목이 일반품목 유형으로 분류됨
- 일반품목 중 “즉시 관세철폐”를 보이는 유관세 품목은 158개로, 2014년 중국과의 교역 중 모두 무역적자를 보이는 품목이기에 무역적자규모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사료됨

□ 정책제언
○ 제주지역은 한중 FTA 발효로 인한 시장 환경변화에 대비하여야 함
- 한중 FTA 기회 활용: 대중국 품목별 수출규모 뿐만 아니라, 무역경쟁력과 양허유형 등을 고려하여 수출확대 기회를 모색하고, 과거 대중국 수출품과 기타국가 수출품 각각에 대하여 재수출 및 수출전환 역시 촉진해야함
- 무역경쟁력 제고: 전후방 산업 연관구조 개선 및 보완과 고품질 수출‧저품질 수입의 산업내무역의 발전이 필요함
- 기업 교육 및 홍보: 대중국 수출 시 품목별 관세인하효과와 대중국 수출을 허가받기 위한제도적 환경이 한국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제품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지만 수출을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업교육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
- 공정한 지원제도 구축: 제주지역 대중국 수출촉진 방안은 한중 FTA 협정문 제7장 무역구제 중 제1절 긴급수입제한조치와 제2절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항을 고려하여 한중 FTA 협정에 근거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함

○ 제주지역 대중국 수출촉진 T/F 활성화가 필요함
- 이상 4가지 중요 정책제언을 세부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제주지역은 대중국 수출촉진 T/F를 활성화하고, 한중 FTA 협정 사항 기회, 대중국 수출입 데이터 분석, 수출기업 조사,중국 정치·경제 변화 모니터링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수출전략수립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