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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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등을 창출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발전 계획 수립 필요

    2016-01-06 00:56:54
  • 작성자관리자 (jdi) 조회수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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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발전연구원


    보 도 자 료
    담당 연구기획팀
    726-6140

    2015년 12월 30일(수요일)

    문의

    강진영 책임연구원
    726-5960

     

    일자리 등을 창출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발전 계획 수립 필요


    □ 제주발전연구원 강진영 책임연구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사례와 시사점’이라는 연구를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례와 시사점을 토대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 제주특별자치도 현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가능기간 종료가 임박함에 따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의 설립을 계획하였으며, 그에 따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의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전국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대부분 지역의 여건 보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운영권에 상관없이 약 63.9%가 적자 운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주변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서는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발전계획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스템 및 마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마을협의체와 이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발전계획을 검토한 결과 폐기물처리시설과 관계없이 지역의 여건과 주민의 삶의 질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수립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현 세대에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미래 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그러한 측면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위탁운영을 통해 일자리와 수익을 동시에 창출하는 경주시와 천안시의 사례를 통하여 지역일자리 창출은 마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제시했다.
    ❍ 또한, 마을차원에서는 주민편의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마을 단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도 또는 읍 단위에서는 주민편의시설과 폐기물처리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뿐만 아니라 마을에 대한 전체적인 컨설팅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 새로이 구축되어지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일자리 창출과 마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토록 한다면,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는 기존의 기피시설이 아니라 마을의 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탈바꿈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