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전연구원 |
보 도 자 료 |
담당 | 연구기획팀 |
726-6140 | |||
2015년 12월 30일(수요일) |
문의 |
강진영 책임연구원 | |
726-5960 |
일자리 등을 창출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발전 계획 수립 필요 |
□ 제주발전연구원 강진영 책임연구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사례와 시사점’이라는 연구를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례와 시사점을 토대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 제주특별자치도 현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가능기간 종료가 임박함에 따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의 설립을 계획하였으며, 그에 따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의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전국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대부분 지역의 여건 보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운영권에 상관없이 약 63.9%가 적자 운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주변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서는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발전계획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스템 및 마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마을협의체와 이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발전계획을 검토한 결과 폐기물처리시설과 관계없이 지역의 여건과 주민의 삶의 질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수립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현 세대에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미래 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그러한 측면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위탁운영을 통해 일자리와 수익을 동시에 창출하는 경주시와 천안시의 사례를 통하여 지역일자리 창출은 마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제시했다.
❍ 또한, 마을차원에서는 주민편의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마을 단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도 또는 읍 단위에서는 주민편의시설과 폐기물처리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뿐만 아니라 마을에 대한 전체적인 컨설팅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새로이 구축되어지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일자리 창출과 마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토록 한다면,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는 기존의 기피시설이 아니라 마을의 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탈바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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