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강기춘) 이중화 책임연구원은 중국 13.5규획은 향후 5년뿐만 아니라 2049년까지의 중국 경제정책 방향을 가름하는 중요한 규획으로, 13.5규획 기간의 핵심 목표인 ‘샤오캉 사회 건설’의 추진배경과, 이를 완성하기 위한 건의안의주요 내용 및 제주의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 2015년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18기(届）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한 13차 5개년 규획(이하 13‧5규획)'이핵심 의제로 집중 논의됨
○ 중국정부는 샤오캉 사회 건설을 위한 정책을 장기적으로 수행해옴
- 샤오캉 사회는 중국식 현대화의 발전전략으로 1979년 덩샤오핑(邓小平)이 처음 제시하였으며, 장쩌민(江浙民)，후진타오(胡锦涛) 정부에 이어 시진핑(习近平) 정부까지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 이번 시진핑정부의 13‧5규획 중 '전면 샤오캉 사회 건설'이 주목 받는 이유는 13‧5규획은 2020년까지 집행되는 경제발전규획으로 '전면 샤오캉 사회 건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마지막 5개년 규획이기 때문임
 
□ 중국 13‧5규획 건의안 주요 내용
○ 13‧5규획 건의안은 '전면 샤오캉 사회 건설'을 완성하기 위하여 경제, 사회, 문화,생태, 민주정치 등 5개의 발전목표를 제시함
- 경제 부문: 2020년까지 GDP와 도농 주민 1인당 소득을 2010년 대비 2배 수준 증가
- 사회 부문: 취업, 교육, 문화, 사회보험, 의료, 주택 등 공공 서비스 체계 개선으로 소득 격차 감소 및 중산층 확대로 빈곤문제 해결
- 문화 부문: 도덕, 과학문화, 건강 등의 분야에서 국민 관심 제고와 사회적 법치의식을강화
- 생태 부문: 오염 물질의 배출량 대폭 감소
- 민주정치 부문: 여러 분야 제도 정형화, 사법 공신력 제고로 인권보장 및 재산권 보호
○ 건의안은 '전면 샤오캉 사회 건설 완성'을 위해 5대 발전이념으로 혁신, 조화, 녹색,개방, 공유를 제시함


□ 제주의 시사점
○ 중국의 경제성장 전략 전환에 따른 기회를 제주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소비재를 적극발굴하고 수출해야 하며, 중국 소비자들의 성향과 구매패턴에 대한분석이 필요함
- 2008년 멜라민 분유 파동을 시작으로 2010년 성조숙증 분유, 2011년 피혁분유, 2013년 뉴질랜드 분유 폰테라 박테리아 오염 등의 문제가 식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유기농 식품에 대한 구매가 빠르게 증가함
- 이처럼 소비자들의 성향과 구매패턴을 고려하여 전략적인 중국 내수시장 공략이 필요함
- 또한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소비성향을 지역적으로 구분하면, 북부지역은 바람과 건조한날씨로 인해 보습용 기초화장품, 남부지역은 자외선 차단용 화장품을 많이 구매한다고 함
○ 13.5규획 기간 중국 문화산업 발전을 기회로 중국과 문화교류를 촉진해야 함
- 영화산업촉진법(초안)이 2015년 10월 말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정식 통과된바 있으며, 한중 FTA 서비스 부속서로 영화 및 TV드라마 공동제작을 포함시켰으므로, 제주지역과 중국 간의 문화교류를 촉진 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함
○ 제주 관광산업의 가치를 향상시켜 중국 관광산업 발전의 위협을 대비해야 함
- 소비주도형경제성장 전략과 함께 관광산업 발전촉진은 내국인에게 맞추어질 수 있음
- 이로써 제주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위협이 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제주지역은 관광산업의체질 개선과 가치향상으로 관광자원을 적극 모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