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강기춘) 강창민 연구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정보소외 계층 정보격차 실태 및 개선방안’연구에서 제주지역 정보소외계층 정보격차 실태를 파악하여 정보격차 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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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격차 실태조사’ 중 제주지역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보격차 지원사업 수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2014년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격차 실태조사’ 중 제주지역 분석결과는 도민과 중장년층, 농어민, 장애인, 저소득층 모두 컴퓨터 접근성과 인터넷 접근성에 대해서는 큰 애로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활용지수와 관련하여 계층간의 정보격차를 살펴보면, 장노년층이 일반도민과 가장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장애인, 농어민 순으로 정보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보격차 지원 사업 수혜자(유효표본 156명)를 대상으로 해소사업 중 교육과 관련한 만족도에 대한 분석결과는 정보화 교육의 내용품질, 정보화 교육 전달품질, 정보화 교육 환경품질, 사회적 책임과 역할 부문, 정보화교육 비교평가 부문, 전반적 만족도 부문 모두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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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격차 현상은 단순히 정보의 접근성과 활용성 및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제주지역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정보소외 계층 격차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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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제주지역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속적 연구와 협업이 필요함

- 소외계층에 대한 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접근성이 사업의 목적인지, 활용성인지, 고용과의 연계 부분인지 등) 면밀한 분석하에 격차해소를 위한 정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 한국정보화진흥원과의 지속적인 협조 또는 제주 정보화담당관실 주관의 별도 조사계획 수립으로 연구가 매년 수행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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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계층별 지원정책이 필요함

- 정보격차와 관련하여 이전 분석결과에서 보았듯이 정보의 접근에 대한 부분보다는 ‘질적 활용’을 독려하기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며, 농어민층도 직업적 특성으로 인한 취약성을 보이고 있음으로 결혼이민자 등 신정보 소외계층의 증가에 따라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정보격차 해소 정책대상에 대한 확대 필요

- 저소득층의 경우는 스마트 기기 구입금액 및 요금제 등 주로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현재 활용지수나 역량지수에서 일반도민과 차이가 크지 않아 향후 정보화 역량을 기반으로 일자리와 수익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 마련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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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스마트 분야 정보격차 해소 정책 개발이 필요함

-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정보생산 교육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이전에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고 소비하는 수준의 활용에서 벗어나 상시적으로 활용가능한 교육 지원이 필요하고, 통신사나 민간기업과의 적극적인 교류로 스마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 인프라를 확보하고, 정보소외계층의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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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 정부주도의 정보격차 해소정책이 인력부족 및 재정적 한계 등으로 가질 수 있는 다소 제한적인 부분을 민간의 자금과 창의적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해 정부-민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활용할 경우 정보격차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