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강기춘)의 김현철 연구위원은 ‘클린하우스 도입효과 분석 및 운영개선방안’ 연구에서 클린하우스에 대한 만족도조사와 성과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1. 연구의 필요성

❍ 1995년에 시작된 쓰레기 종량제가 도입 된 지 20년이 지나고 있으며, 문전 쓰레기 배출·수거에서 거점식 배출·수거방법인 ‘클린하우스’ 정책을 시행한지 10년이 되는 시점에 있어 동 정책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폐기물 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쓰레기 종량제 도입과 함께 문전 쓰레기 배출·수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클린하우스 정책의 효과와 문제점을 재조명하여 폐기물 기본 정책에 반영할 필요성 때문이기도 함.

2. 주요내용

❍ 클린하우스 도입의 주요 목적은 도시미관 향상, 행정비용 효율화 그리고 재활용률 제고 등에 있고 종래의 쓰레기 종량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역할에서 비롯되어 2004년에 도입됨

- 2006년에 삼도1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2015년까지 제주시 전지역에 걸쳐 2,659개소의 클린하우스를 설치·운영해오고 있음.

❍ 본 연구는 10여년간 운영되어온 클린하우스제도를 평가하고 운영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와 폐기물관련 통계를 바탕으로 성과분석을 실시하였음.

1) 만족도 조사

❍ 설문조사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로짓회귀모형을 이용하여 도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클린하우스에 대한 도민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주요 변수(요인)들로는 다음과 같음.

- 클린하우스가 주변 환경미관을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할 때

- 쓰레기 수집·운반시 심한 소음문제가 없을 때

- 쓰레기 넘침현상으로 인한 주변미관을 손상시키지 않을 때

❍ 모범적 배출행위가 클린하우스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며, 클린하우스 운영에 대한 도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

- 규범에 맞는 쓰레기 배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조정”, “불법투척에 대한 단속강화”, “쓰레기 배출시간 및 요일제한” 등이 유효한 수단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2) 성과분석

❍ 도시미관 향상, 행정비용 효율화 그리고 재활용률 제고 측면에서 클린하우스운영에 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였음.

- 본 연구의 설문조사로 파악한 클린하우스의 도시미관 향상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클린하우스 도입이후 재활용 쓰레기의 재활용률 제고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클린하우스 도입이후 주민부담률은 낮아지고 있어 향후 종량제 쓰레기 봉투값의 적절한 현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주민부담률은 쓰레기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률을 나타냄

- 청소재정 자립도는 클린하우스 도입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청소재정 자립도는 쓰레기 청소와 관련하여 얻어지는 각종 수입금(쓰레기 봉투 판매수입,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 수입, 쓰레기 반입료 등)을 쓰레기 청소에 고용되는 인력과 차량비용으로 나는 값임

3) 정책제언

❍ 본 연구의 만족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클린하우스 기능의 인지도 여부가 클린하우스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클린하우스 운영관련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제반교육이 클린하우스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재활용 쓰레기 배출에도 전용규격 봉투를 도입함으로써 쓰레기 감량 및 배출량 감소효과가 기대됨.

❍ 효율적인 쓰레기 수집·운반을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 ICT와 연계한 쓰레기 배출 및 수거용 ‘압축밀폐형 쓰레기 수거(압력박스)함’ 제작·설치 등 통합적 쓰레기 수집·운반체계 구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