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발전연구원 평생교육진흥원(원장 강기춘)의 홍정순 정책기획팀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육성방안’ 연구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인재 양성･활용 차원에서 지방대학의 육성방안을 제안함. 특히 제주지역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제주형 융합모델’ 구축 차원에서 지방대학, 지역인재, 지역사회 3개 영역으로 나누어 접근함.

- 최근 대학 구조개혁 추진과 함께 정부(교육부)의 프라임사업, 코어사업, 평생교육 단과대학지원사업, 사회맞춤형학과사업의 추진에 이르기까지 종전과 같이 중앙정부가 지방대학에 직영방식으로 육성･지원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지역산업 및 지역발전과의 연계에 근본적 한계가 있음.

- 특히, 사립대학 관할권을 전국 최초로 행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선도적으로 지방대학 육성방안 연구를 통해 지역균형인재 육성･활용과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관계 속에서 실효성 있게 육성･발전될 수 있는 체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함. 본 연구는 이를 위한 협력거버넌스 구축에 유용한 정책판단 기준 및 실무지침 자료로 적극 활용이 기대됨.

○ 주요 제도･계획･정책 및 최근동향 검토, 국내･외 사례분석, 제주특별자치도 고등교육 권한이양 현황분석과 함께 실무자･전문가의 3차례 심층의견을 토대로 현장기반 설문조사 결과분석에 이어 제주지역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제시함.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육성방안의 기본체계 구성은 다음과 같음.

- 비전 : “국제자유도시를 선도하는 글로벌 대학 및 창조형 인재육성”

- 목표 : “글로벌 대학, 창조형 인재, 세계 속의 국제자유도시”

- 추진방향 : 이에 따라 3대 정책영역별 기본방향

▸ 지방대학의 특성화 : “지역산업 융합･맞춤형 특성화”

▸ 지역인재의 글로컬화 : “세계와 한국이 맞닿는 글로컬화”

▸ 지역사회의 연계화 : “지역-대학-세계 연계화”

○ 이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주요한 정책제언 및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음.

○ 지방대학 육성･지원 관련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이 필요함.

- 현재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 및 지방정부의 책무 대비 권한･역할은 매우 미미하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관계조항 개정으로 지방정부의 지원･조정･평가 기능 강화가 필요함.

- 정부(교육부)의 지방대학 육성지원사업에 지방정부의 참여･경유로 지원･조정 및 평가･컨설팅 등 참여확대와 역할강화를 적극 추진함.

○ 이를 효율적으로 전담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지원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가칭) ‘제주지방대학 및 인재육성지원센터’ 설치･운영이 필요함.

- 제주지역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전문가 지원시스템(ESS)으로서 道 산하 재단법인 내 전문허브기관 설치･운영함.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제11조(업무의 위탁)에 관련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령에는 근거조항이 없어 개정이 시급함.

○ 지방대학 육성･지원사업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선제적 역할 수행 및 전국적 선도･시범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지방정부 주도의 ‘메이커 스페이스･코워킹 스페이스’ 조성사업, ‘SkillFuture･Coding 교육’, ‘리조트월드제주’ 맞춤형 인재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 추진으로 ‘Best Practice Processing Model’ 구현 등 제주특성화 기반구축 사업을 전국 차원의 선도･시범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