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강기춘) 이중화 책임연구원은 ‘제주투자진흥지구 대상 업종 확대 및 기준 조정을 위한 연구’에서 관광과 숙박 부문에 집중된 제주지역의 투자구조를 개선하고자, 신(新)투자지원 산업에 대한 기대효과 분석 및 기회 및 발전방안을 모색함

○ 신 투자지원 산업은 환경 친화적 조건, 실현 가능적 조건, 미래기회적 조건 등 3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마리나, 화장품,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하여 정성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을 진행함

○ 정성적 분석은 글로벌, 국가, 지역이라는 3가지 관점으로 구분하여 3개 산업에 대한 발전현황과 기회요인을 고찰함

- 마리나 산업: 세계관광기구(UNWTO)에 따르면 2030년 국제 관광객 규모가 18억 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레저‧레크레이션‧휴가' 목적의 해외 관광이 빠르게 증가할 것임

· 국내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해양 신산업 육성 정책과 마리나 산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제주지역은 미래비전(2016) 중 마리나 산업발전 전략을 제시한 바 있음. 요·보트 조종면허 취득자 규모는 전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추계인구 대비 취득자 수는 전국 중 가장 높음

- 화장품 산업: 세계 화장품 시장의 발전과 함께, 2010-2014년 기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화장품 시장 규모는 연평균 5.32%의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이란 거대 화장품 소비시장이 근접하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음

· 국내적으로 화장품 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하였고, 제주지역 방문 외국 관광객의 주요 소비품목으로 화장품을 들 수 있음

- 인터넷 전문 은행: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국가의 핀테크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 ‘IT·금융 및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함

· 제주지역 역시 제주특별자치도-한국은행제주본부·신한카드의 ‘빅데이터 활용 상호협력 업무협약’에 근거하여 발전을 모색하고 있음

○ 정량적 분석은 전국 16개 시·도별 3개 산업 각각에 대하여, 1,000만 원의 외생적 소비규모 증가 시 유발한 시·도별 각 산업의 파급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시나리오 분석을 진행함

- 제주지역 마리나 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1,628만 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위를 보였으며,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445만 원으로 전국 중 2위 수준을 보임

- 화장품 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2,126만 원으로 전국 중 15위의 낮은 수준을 보인 반면, 부가가치유발효과는 735만 원으로 전국 1위를 보임

- 인터넷 전문은행의 생산유발효과는 1,879만 원으로 전국 중 14위의 낮은 수준을 보인 반면, 부가가치유발효과는 829만 원으로 전국 3위를 보임

· 제주지역은 마리나, 화장품, 인터넷 전문은행 산업분야에서 부가가치유발효과의 전국 순위가 생산유발효과보다 더욱 높았으며, 이는 제주지역의 산업구조적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됨

- 이상의 정성적인 고찰과 정량적 분석을 통하여 마리나, 화장품, 인터넷 전문은행 부문의 기회를 살펴볼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이하 기준조정 방안을 제시함

□ 정책제언: 기준조정 방안

○ 투자금액 기준조정

- 현재 ‘제주투자진흥지구 투자지원 기준금액 및 업종’ 중 새로운 유망산업 및 기타 분야 모두 5백만 달러 이상의 단일 기준금액을 제시하고 있는 데, 산업별 특성과 기회가 각기 상이하므로, 기준금액의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신축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고용연계 기준조정

- 현재 제주지역 청년 고용문제는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어,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원제도는 투자기업의 고용창출과 연계한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게다가 고용의 양(量)을 단지 고용된 근로자 수라고 정의할 때, 근로자의 소득을 반영하는 고용의 질(質)적 수준 역시 고려해야 함

· 이에 관련하여 고용의 양이 증가한 경우, 고용의 양은 감소하였지만 질은 증가한 경우, 고용의 양과 질이 모두 증가한 경우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달리해야 할 것임

○ 조정형 인센티브 지원 기준조정

- 제주지역 투자기업의 협약 이행수준에 따른 연도별, 항목별 등 평가기준을 구축하여, 투자기업에게 상이하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며, 투자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함

- 또한 투자기업에 대한 평가 시점을 1개 연도에 한정할 경우 지속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 받기 위한 투자기업의 동인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투자기업의 투자협정에 대한 지속성 역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재투자 관련 기준조정

- 만약 투자기업이 재투자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신규 고용에 적극적이지 못할 수 도 있어, 이에 대한 신규 고용 계획을 재조정할 수 있어야 함

- 또한 재투자를 진행하였지만, 신규 고용협정을 이행한 투자기업에게는 추가적인 지원방안 역시 진행되어야 할 것임

○ 산업 환경개선 기준조정

- 실제 산업별 수익구조가 상이하고, 직면한 문제가 다르기에,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부서에서는 이에 대해 면밀하게 숙지하여 산업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때, 제주지역 투자유치는 더욱 큰 성과를 이룰 것임

· 마리나 산업의 주요 수익은 계류비에서 창출되고 있어, 개발초기부터 주변 상권과 연계하여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임

· 화장품 산업은 관광산업과 연계한 복합형 화장품 체험공원을 구축하여, 관광객들이 휴식과 함께 제주산 화장품의 생산과 체험 등을 경험하도록 하여, 제주산 화장품의 홍보 효과를 증진시키고, 제주지역 관광상품은 더욱 다양화할 수 있을 것임

·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 기업의 수익 향상을 위해 소비자의 지출패턴 등을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 정보가 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한국은행제주본부·신한카드의 협약체제를 활용하여 인터넷 전문은행 역시 새로운 협약 주체로 구성하고 다자간 정보의 권리와 이용이 가능한 체제를 구축한다면, 정부, 기업, 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