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전연구원 |
| 담당 | 연구기획팀 |
726-6140 | |||
2016년 9월 21일 | 문의 | 이성용 연구위원 | |
726-6146 |
제주 교통혁신 1순위 방안은 차고지증명제 제발연, 교통수요관리방안 순위 분석 결과 |
○ 제주교통혁신 고고씽에서 제시된 19개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관리방안으로 차고지증명제가 제시됐다.
○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강기춘) 이성용 연구위원은 ‘AHP를 활용한 제주지역 교통수요관리 방안’ 연구에서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교통수요관리 방안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 제주도는 지난 7월1일 제주교통 혁신을 위한 핵심과제 19개를 “고고씽 : 안전하게 걷고, 편리하게 타고, 기분좋게 씽씽”이라는 슬로건하에 추진한다고 발표
○ 본 연구는 제주교통혁신 고고씽에서 제시된 사업들을 분석하고 전문가 의식조사를 통해 우선순위 선정시 도움을 주고자 진행된 것임
❍ 교통혁신 방안과 관련된 교통수요관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교통관련 전문가, 연구원, 교통연구소 등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계층화분석(AHP : 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함
❍ 경제적지표를 비롯한 3가지 지표, 18개 영역간의 중요도를 판단하기 위한 분석에서는 가중치와 복합가중치를 산정하였고, 전체 순위를 확인함
지표 | 영역 | 가중치 | 복합가중치 | 전체순위 |
경제적 지표 (0.432) | 주차요금인상 및 전면 유료화 | 0.347 | 0.150 | 3 |
차고지 증명제 | 0.406 | 0.175 | 1 | |
혼잡통행료 징수 | 0.052 | 0.022 | 18 | |
과세 및 통행제한구역 | 0.080 | 0.035 | 10 | |
통행관련세 징수 | 0.062 | 0.027 | 13 | |
유류세 인상 | 0.053 | 0.023 | 16 | |
법·제도적 지표 (0.232) | 부제운행(5부제, 10부제) | 0.202 | 0.047 | 7 |
도심지 주차상한제 도입 | 0.203 | 0.047 | 6 | |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지정 | 0.121 | 0.028 | 12 | |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 | 0.229 | 0.053 | 4 | |
교통유발금 도입 | 0.138 | 0.032 | 11 | |
교통정보 제공(교통방송) | 0.109 | 0.025 | 15 | |
대체수단 개선지표 (0.336) | 대중교통중심 생활권 구상 | 0.479 | 0.161 | 2 |
차량공유제 | 0.113 | 0.038 | 8 | |
카풀 및 시차근무제 | 0.149 | 0.050 | 5 | |
자전거 이용촉진 | 0.068 | 0.023 | 16 | |
전용보행도로 계획 | 0.080 | 0.027 | 13 | |
셔틀서비스 도입 | 0.111 | 0.037 | 9 |
❍ 차고지증명제, 대중교통중심 생활권 구상, 주차요금인상,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등이 전문가들이 우선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 기존의 고고씽에서 제시된 주요내용과 전문가들에 확인한 수요관리방안을 비교하면 표2와 같음
<표 2> 제주교통혁신계획 고고씽 및 전문가 조사결과 비교
고고씽 주요내용 | | 수요관리방안 영역(순위) |
| | |
1. 차량 총량관리 법제화 | 차고지증명제(1) | |
| ||
2. 간선도로 일방통행 실시 검토 | | |
3. 고효율 교차로 조성 및 연북로 진출입체계 정비 | 대중교통중심생활권구상(2) | |
4. 신호체계 정비 및 가변차로제 운영 | | |
5. 공항주변 진출입도로 입체 및 맞춤형 도로로 재단장 | | |
6. 서귀포 도심지 교통분산을 위한 우회도로 개설 | 대중교통중심생활권구상(2) | |
7. 교통정보 정책 활용 | 교통정보제공:교통방송(15) | |
8. 공영버스 공기업 전환 | | |
9. 공항연결 도시형 신교통수단 도입 검토 | | |
10.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실시 | 대중교통중심생활권구상(2) | |
11. 정류장 100% 비가림승차대 시설 | 대중교통중심생활권구상(2) | |
12. 대중교통 이용 출퇴근 생활화 | 대중교통중심생활권구상(2) 기업체 교통수요관리(4) | |
13. 발렛파킹 시스템 권장 | 셔틀서비스 도입(9) | |
14. 이면도로 일방통행 확대 | | |
15. 주차공간 대대적 확충 | 차고지증명제(1) | |
16. 교통질서 확립 유도장비 및 시설대대적 보강 | | |
17.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전용보행도로 계획(13) | |
18. 도민 교통문화의식 선진화 | 교통정보제공:교통방송(15) | |
19. 불법 주정차 주야간 단속 및 견인조치 강화 | 주차요금인상 및 전면유료화(3) |
○ 우선적으로 필요한 방안으로는 주차수요발생 억제(차고지 증명제)임
- 전문가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것은 차고지증명제로 차량의 수요관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며 지속적인 추진이 요구되고, 일상적인 교통수요의 불편함이 없도록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한 이후에 세대당 차량대수를 1대로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검토해 나가야 할 것임
- 차고지증명제와 더불어 차량총량 및 수요관리를 위해서는 주차요금인상 등의 요금정책도 병행해나가야 교통수요를 줄일 수 있을 것이며, 대중교통(버스) 노선 개편 및 서비스 강화를 통해 분담률을 높이는 당위성도 확보될 것임
○ 도민들의 교통수요를 고려한 대중교통여건 개선
- 교통수요를 고려한 대중교통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문가조사에서 제시되고 있는 바와 같이 대중교통 이용이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여건을 조성해주어야 함
- 현재 진행중인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서는 취락지구로 추가된 곳과 생활권을 고려한 대중교통노선 및 개편되어야 할 것임
○ 전기자동차 보급을 고려한 교통수요관리 도모
- 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제주에서 추진중인 전기자동차 보급계획을 고려하여 고고씽 및 차고지증명제, 생활권계획, 주차정책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신규로 건설하는 주택이나 단지들의 경우 전기차충전기 설치를 고려하여 공동사용, 부대시설 설치를 고려한 표준설계안을 만들 필요
○ 부설주차장 적극적 활용
- 생활권별 공공기관 및 상업시설(대형마트 등)이나 민간시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에는 활용이 거의 없음. 야간 활용시 보안 및 관리책임의 문제 등이 있지만, 야간에 시설주변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주간업무시간 이전에 차량을 이동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임
- 기존의 부설주차장을 나눔주차장 및 공동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며 이용은 일정시간을 정하도록 하며, 부설주차장으로 제공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에서 보안용 CCTV 설치 및 운영을 지원, 안내판 설치 및 유지 지원을 해야 할 것임
○ 블록별 공동주차장 조성
- 기존에 도심이 형성된 경우에는 현재 제주시에서 사유지를 매입하여 무료주차장을 제공하는 것처럼 블록별로 공동주차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 제주지역이 살기좋은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된 몇가지 방안 뿐만 아니라 고고씽과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수요관리방안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고고씽은 향후 보완과 지속적인 추진이 있을 것임에 따라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수요관리방안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 나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