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의 주요 작물인 무, 당근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강기춘) 안경아 책임연구원은 15일 ‘2016년 제주 농업재해와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책이슈브리프는 2016년에 발생한 한파·폭설, 가뭄, 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복구비 산정 내역을 정리하고 연중 발생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 2016년 계절마다 발생한 농업재해로 제주 농작물 재배면적 기준 22%(13,755ha)가 피해를 입었고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복구비는 221억 4,900만원으로 산정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와 별도로 407억 3,200만원의 지원 예산을 마련함.

○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복구비는 국고 지원율이 35~55%(농작물 대파비 50%, 온실 35% 국고 지원)로서 나머지는 융자와 자부담으로 농가의 분담이 되고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못됨.

○ 도차원에서도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농업재해를 임시적으로 대응하여 예산 부담을 가중시키기보다 제도적인 보완책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농업재해 대응 제도로는 농작물재해보험이 운영 중이며, 미국은 보호 가능한 재배면적의 90%이상이 연방작물보험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고 일본은 벼 재배면적의 90%이상이 농업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그러나 제주의 주요 작물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줄어들고 있거나 낮음.

- 2016년 현재 콩 수입보험 가입 면적은 679ha, 시설하우스는 691ha로 재배보험 가입 면적이 비교적 넓은 편이며, 감귤, 양배추, 시설작물은 가입 면적이 13~27ha로 낮은 편임.

- 2012년 감귤 가입면적은 180ha에서 2016년 23ha로 줄었으며 가입 가능 면적의 0.3%만이 가입하고 있음.

*출처 : NH손해보험 제공자료

○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의회는 농어업재해보험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농가의 보험료 부담률을 20%에서 15%로 낮추었고 제주특별자치도는 5% 지방비 증가분을 부담하기 위해서 2017년에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할 예정임.

○ 농작물재해보험 개선방안은 첫째, 제주의 주요 작물이면서 올해 한파·폭설 및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무, 당근의 보험상품 개발을 요청할 필요가 있고, 둘째, 가입률이 감소하는 콩, 감자 등은 농가 요구사항인 표준수확량 재산정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선요청이 필요하며, 셋째, 감귤 재해보험 가입확대를 위해서는 종합위험 및 무사고 환급 상품 개발, 수확 만료시기를 2월까지 연장 등을 요청하며 다른 정책지원과 보험가입 의무를 연계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