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강기춘) 김태윤 선임연구위원은 ‘(가칭)제주국립공원 조성을 위한 기초 연구’에서, 제주의 환경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그 가치를 지역주민이 직접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칭)제주국립공원 조성 방안을 제안함

□ 제주국립공원은 한라산․중산간․해안지역․연안역을 연결하는 생태축 구축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는 유네스코 세계생물권보전지역·세계자연유산·세계지질공원 및 람사르습지 등 4개의 국제보호지역을 모두 갖고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지역으로, 그 위상에 맞는 보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함

❍ 섬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제주다운 생태계, 자연경관, 인문환경 등을 보전하기 위해 한라산-중산간-해안지역 및 연안역을 연결하는 생태축 구축이 필요함

❍ 제주미래비전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실현하고, 제주의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가치를 높이며, 현세대와 후세대가 동등하게 자연자산의 가치를 마을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 체계를 구축함

□ 제주국립공원 조성 관련 도민인식 조사 결과 찬성 비율(87.4%)이 월등히 높음

<조사대상 310명(20세 이상 제주도민), 조사기간 2016. 9. 17～20>

❍ 제주의 자연자산의 보존 가치에 대한 응답은 5점 척도 기준, 한라산 4.81, 곶자왈 4.71, 오름 4.61, 동굴 4.57, 습지와 용천수 각각 4.51, 섬(부속도서) 4.43, 중산간 4.41, 하천(폭포)과 연안해역이 각각 4.39 순임

- 훼손될 우려가 높은 자연자산은 곶자왈(17.8%), 중산간(16.5%), 한라산(16.3%), 오름(15.4%) 순임

- 미래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는 자연자산은 한라산(22.9%), 곶자왈(22.6%), 오름(13.0%) 순임

❍ 제주국립공원에 대한 도민인식 조사 결과, 찬성 87.4%, 반대 12.6%로 찬성비율이 월등히 높음

- 기존 연구에서 해양도립공원을 해양국립공원으로 조성(찬성 65.8%), 제주지역 오름의 도립공원화 방안 연구(찬성 58.5%) 결과보다 높게 나타남

※ 도립공원보다는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자연환경에 대한 부분적 관리보다는 생태축 연결 등 종합적 관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평가됨

❍ 국립공원 지정 기준으로 바라 본 제주의 자연환경자산의 가치(우리나라를 대표할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를 매우 높은 것으로 인식함

- 한라산국립공원 80점, 곶자왈 76점, 오름 76점, 천연동굴 73점, 용천수 72점, 중산간 71점, 습지 71점, 연안역 71점, 섬(도서) 70점, 하천(폭표) 69점임

□ 제주국립공원의 범위 등은 자연환경의 가치에 대한 조사․연구를 토대로 생태축 연결을 고려해야 하며,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함

- 지역주민이 희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공원마을지구 등으로 지정하여 자연환경의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함

※ 공공시설, 보호 및 안전시설, 휴양 및 편인시설, 문화시설, 상업시설, 숙박시설, 부대시설 등이 설치가능하며, 친환경적인 개발, 주민주도형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예, 숙박시설의 경우 7실 이내 허용 등 별도의 기준 등을 마련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소득기반으로 추진할 수 있음)

□ 제주국립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제주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외에 제주국립공원의 관리방안 및 관리주체를 정립하여 추진해야 함

❍ 제주국립공원은 기존 국립공원 구역의 확장이나 새로운 국립공원 하나를 추가하는 개념이 아니라 자연자산 보전과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

-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제주국립공원 지정과 관련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추진함

- 국가차원 및 제주도차원의 제주국립공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 제주국립공원을 지정할 경우 기존 자연공원법에 의한 관리체계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함

- 제주국립공원과 비공원구역의 조화로운 관리, 통합적 관리로 제주의 매력과 경쟁력을 높여 후세대의 자랑스런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