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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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6일 | 문의 | 제주학연구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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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문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운동 연구 보고서 발간 |
□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강기춘) 제주학연구센터(센터장 박찬식)는 2016 제주학 기초연구 일환으로 이루어진 황석규∙김동주∙강남규(㈔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의 “제주 중문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운동 연구” – 토지수용령을 중심으로-’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음
□ 1970년대부터 추진된 거대 개발 프로젝트인 중문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제주도에서 이루어진 첫 관광단지 개발사업으로 토지수용령에 따른 주민저항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는 제주도의 개발과 주민운동과의 관계를 파악해 볼 수 있는 기초 작업일 뿐 아니라,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바람직한 전망이 가능함
□ 주민운동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기초 자료 수집과 정리가 매우 초보적 단계이며, 관련 기록의 수집 보존 연구가 제대로 확립되지 못해서 현재 전해지는 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인데, 이번 연구 과정에서 수집한 1970년 당시의 토지 수용 관련 문서 뿐 아니라 1980년대 저항의 기록들을 수집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의의가 큼
□ 중문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과정에서 발생한 주민운동은 ⑴ 1978년 개별적 초기 발아단계, ⑵ 1980~1988년까지의 산발적 민원 제출단계, ⑶ 2단계 조성사업 부지매입 초기인 1989년 두 개의 운동조직이 형성되었지만 일시적으로 활동하다 사라진 단계, ⑷ 토지매입이 완료되고 2008년 공기업 선진화 정책으로 중문관광단지 민간매각에 반대하여 시위를 조직하는 단계 등 4단계가 있음
□ 각 시기별 주민운동의 결과는 이후에 벌어지는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민원 해결 지시, 개발계획 변경 및 축소 등의 영향을 이끌어내기도 했지만 결국 대부분의 토지를 협의 또는 수용이라는 방식을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고, 땅을 빼앗긴 지역주민들은 중문관광단지 민간매각 반대운동도 있었음
□ 중문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경제성장에 필요한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청와대가 기획하고, 국제관광공사가 주체가 되는 등 전형적인 국가 주도형 개발전략이었는데, 해당 지역주민들에 대한 사전 정보공개와 의견수렴이 없는 ‘하향식 개발’로 관광공사는 토지를 헐값에 강제로 수용한 후 각종 호텔 및 위락지 등의 부지를 조성해 민간에 분양하는 등 부동산 개발업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중문관광단지 개발과 관련된 주민운동 연구를 통해 하향식 개발정책보다는 도민이 주체가 된 상향식 개발정책으로 바뀌어야 함을 알 수 있으며, 지역 자연환경자원 보전을 바탕으로 한 개발이익의 지역환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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