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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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5일 | 문의 | 박창열 책임연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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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안전지수 산정 시 지역의 안전실태 반영하기 어려워 지역안전지수 향상 위해 사고다발지역 집중관리 필요 |
○ 국민안전처의 지역안전지수 제도는 지역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지역의 노력을 가이드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나, 전국적 관점에서 산정된 지표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상이한 안전실태를 객관적으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강기춘) 박창열 책임연구원은 15일 발간된 기본과제 연구보고서 ‘제주지역 지역안전지수 산정방법의 개선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 연구보고서에서는 현 지역안전지수 산정과 관련된 문제점으로 1) 주민등록 상 거주인구를 이용한 지수 표준화 2) 단순한 위해요인 지표체계 문제 3) 통계지표의 상이한 공간적 집계기준 4) 지역안전지수와 지역 안전정책과의 연계성 등을 지적하였다.
○ 국내외 안전지수 사례, 2015년 지역안전지수 산정방법과 결과 등을 토대로, 지역안전지수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첫째, 지역안전지수는 지역의 상이한 안전실태를 모두 반영하는데 제한적이기 때문에 국민안전처의 지역안전지수 개념과 적용범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해당 지역이 직면한 위험유형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관리 분야를 고려하여 지역안전지수의 지표체계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지역의 안전실태와 잠재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안전지수를 개발하여 지역 안전정책과 연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박창열 책임연구원은 “국민안전처의 지역안전지수는 거주인구를 기준으로 표준화하기 때문에 연 1,360만명(2015년)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제주도의 안전사고, 범죄 등의 위해요인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서울 명동의 경우도 제주도 여건과 비슷하여 안전사고, 범죄 지수가 매우 불리한 측면이 있다.”며 “한편, 현 지역안전지수의 출구전략으로서 사고다발지역, 위험지역 등을 지정하여 집중관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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