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필요성

❍ 최근 인구 변화와 그에 따른 패턴이 가구구성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에너지 정책도 이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 되고 있음.

❍ 예를 들어, 에너지지원 사업에서 지역 특이적인 가구특성을 고려한 지원기준을 설정하고 기존 지원방법과 지원내용이 이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적합한지 가구특성별 에너지소비지출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

❍ 에너지 복지를 포함한 지역 에너지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거주하는 가구특이성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에너지 복지를 포함한 지역 에너지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거주하는 가구특이성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2. 주요내용

1) 에너지 복지 현황

❍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 여건이 악화되고, 단전 등으로 필요한 에너지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절기마다 적절한 난방을 못하여 발생하는 에너지빈곤 관련 사건이 빈번히 발생

❍ 현재 정부에서 지원화고 있는 에너지 복지는 “시설제품지원”, “요금할인”, 연료비지원“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현재 도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에너지 복지사업은 크게 취약계층 LED지원사업,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및 농촌지역 LPG저장탱크 설치 지원 및 에너지바우처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2) 가구특이성에 땨른 에너지지출패턴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회귀분석의 함의

❍ 총에너지 지출(전기와 가스)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 함의를 생각해 볼 수 있겠음.

- 에너지 복지를 지원함에 있어 단순한 소득만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같은 요인처럼 다양한 가구특이 요인도 고려 해 볼 만함.

- 자가 주택이 아닌 경우처럼 에너지 소비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요인들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전기 사용량에 대해서 추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음.

- 추정결과는 총에너지 사용량의 경우와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약간의 차별성을 보이기도 함.

- 또한 종속 변수인 연간 전기사용량을 분기별 사용량으로 변환 하여 실시한 분기별 추정은 연간 추정에서는 구분할 수 없었던 전기사용의 계절적 특성을 파악 할 수 있었음.

❍ 전기 사용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오래된 주택을 대상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유효 할 것 이라는 함의를 나타낸다고 사료됨.

3. 정책제언

❍ 주요국 에너지 정책 및 복지 관련 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역 가구 특성에 부합하는 에너지 및 복지정책은 대상 확정, 가격보조, 주택 에너지 효율 향상, 교육과 홍보, 기존 복지 정책과 연계, 기존 에너지 정책과의 연계 등을 통한 방향으로 추진 필요

❍ 우리나라에서도 도입된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단기적으로 가격보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주택/건물의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지원방법으로 전환하는 정책 고려 필요

❍ 이외에도 에너지 복지 확충을 위한 체계적 기반 구축관련 사업, 에너지 복지기금 설치. 운영 및 저소득층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Green Pricing제도, 에너지 제로 하우스 등과 같은 정책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