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강기춘) 고철수 책임연구원은 ‘제주교육재정의 실태분석 및 세출효율화 방안’ 연구에서 제주교육재정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제주교육재정의 지속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여 제주교육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언을 함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재정 세출효율화 방안

1) 재정지출구조의 경직성 심화 완화를 위한 재정확충

❍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투입요소는 인적자원이며, 따라서 인적자원에 때한 보수는 교육재정에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이 현실이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경직성 경비에 대한 재분석과 함께, 가용재원의 확충을 위한 기존재원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 기본적으로는 교육재정교부금 확충을 위해서는 우선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상향 조정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보통교부금 총액의 1.57%를 법정률화 되어있는 제주의 보통교부금 법정교부비율 상향조정이 필요함

2) 절대적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별 재원 재분배

❍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교원수급계획을 잘 세우고, 학교별 재원을 재조정하는 개선방안이 필요

❍ 최근 제주 이주민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학생증가 행태가 타 시‧도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재원 재분배 예산편성 필요함

3) 이‧불용액 및 순세계잉여금 절감노력 필요

❍ 제주 교육비특별회계의 최근 5년간(2011∼2015) 세입은 연평균 4.38% 증가하고 세출은 3.65%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5.85% 증가하였음

❍ 순세계잉여금이 5% 이상 과다 발생이 지속되면 지방채 조기상환 또는 감채기금 조성을 통해 이자부담 경감 및 불요액등의 감축 등의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됨

❍ 또한 예산으로 확정된 사업은 예비결산 및 상시 점검을 실시하여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다양한 모니터링이 요구됨

4) 주요 의무성 지출 사업의 예산편성 및 적절한 집행

❍ 2014년 결산기준으로 제주의 ‘주요 의무성 지출사업의 보통교부금 대비 예산 편성율’은 ‘매우우수’ 판정을 받았으나 ‘초등돌봄교실 운영비나 시설비’의 예산 집행률은 ‘미흡’ 판정을 받음

❍ 원인의 하나인 제주지역 초등돌봄교실의 강사근무시간이 적고, 그 이유의 하나가 특기적성프로그램과 겹쳐져 근무시간 확대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함

❍ 맞벌이 가정 등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위해 안정적인 재정지원 및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 됨

5) 누리과정 부족분에 대한 재원확보 노력 및 교육시설예산 축소 경계

❍ 감사원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에 통보한 자료(2016년, 5월)에 의하면 누리과정비를 일부 편성한 시·도교육청 7개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 한 6개 시·도(인천시교육청 제외)는 누리과정 부족분 예산을 전액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즉, 단기적으로는 누리과정부족분은 추경예산 지원에 의해 운영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재정확충이 안되면 지방교육재정이 경직성은 가중되어 가용재원이 축소되어 그 외 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내국세분 교부율을 조정하여 확보하는 방안, 시‧도세 전입금 비율을 조정하여 확보하는 방안, 그리고 국고보조방안 등이 있을 수 있음

❍ 특히 중앙정부의 재정확보 노력에 더하여 지방정부에서도 자발적인 노력도 필요함

❍ 교육복지 확대에 따른 교육여건 및 환경 개선 예산 등에 대한 지방교육재정의 중요한 수요증가에 대한 축소는 경계해야 함

6) 조직 및 인력관리의 적절한 운영

❍2014년 결산기준으로 사립학교 직원의 총액인건비 집행률이 도평균 96.41% 보다 다소 높은 97.61%임

❍ 사립학교 조직에 진단을 통해 효율성인 인력운영에 대한 지도관리가 필요함

❍ 향후 급격한 학생수 감소 등을 고려할 때 교육청은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 방안 추진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