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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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31일 | 문의 | 강진영 책임연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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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의 향후 미세먼지 관리 정책 방향은? - 제주연구원, 제주지역에서의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 제시 - |
□ 제주연구원 강진영 책임연구원은 “제주지역 미세먼지 관리 정책 방향”연구를 통해 제주지역에서의 향후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제주도와 정부 역할을 제시하였다.
□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제주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청정일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제주지역 차원에서도 미세먼지의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 국가에서는 이러한 미세먼지에 대해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4개 정책방향(① 국내 배출원의 집중 감축, ② 미세먼지와 CO2를 함께 줄이는 신산업 육성, ③ 주변국과의 환경협력, ④ 미세먼지 예·경보체계 혁신)으로 구성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중이다.
- 타 지자체에서도 미세먼지 관리 정책에 있어서 지역 주민의 건강과 밀접한 부분에 대한 정책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도로 비산먼지의 재비산 방지 정책 그리고 측정망 확대와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의 신속한 전달과 지자체 차원에서의 타 국의 지자체와의 협력 등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제주지역 차원에서 미세먼지 관리 정책은 ① 각종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 중 미세먼지와 관련된 사업의 리스트 작성 및 점검을 통한 지속적 추진 유도 ② 토지피복도 분석을 통한 체계적 관리와 건설사업장 관리 강화 ③ 도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④ 한중일 공동 연구 체계 구축 ⑤ 도민 및 관광객에 대한 미세먼지 안전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 또한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국가 건의 사항으로는 ① ‘친환경 건축물 확산 사업’에서의 제주의 랜드마크(제주 제2공항, 제주신항) 건설 ② 미세먼지 측정 기술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드론 등을 이용한 이동형·초소형 IoT기반) 추진 ③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도로 세정차 보급 ④ 국가 배경농도 및 오염원(발생원) 규명을 위한 측정소(도서지역, 과학기지, 선박 등) 확대 ⑤ 한중일 공동 연구 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 제주연구원 강진영 책임연구원은 이러한 정책 등의 추진을 통하여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함은 물론 제주의 청정성에 대한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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