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연구원(원장 강기춘)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센터장 심경수) 주최⋅주관의 “제주형 기초연금제도 마련을 위한 세미나”가 4일(금) 개최될 예정이다.

□ 기초연금제도는 중앙정부에 의해 지난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인구의 70%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나, 지역적 규모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기본공제 기준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 제주지역의 경우,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근로소득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재산의 상승효과로 기초연금에서 탈락되는 노인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 실제 제주도의 기초연금 수급률은 전국 평균 66.32%에 미치지 못하는 63.40%(‘17.4월 기준) 수준을 유지중이다.

□ 이에 따라 본 세미나는 국내 및 해외 기초연금제도의 이해와 더불어 현재 이슈화 되고 있는 기초연금 산정방식과 쟁점에 대해 청취하고, 도내·외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 먼저 ‘우리나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의 내용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최옥금 박사(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가 기초연금의 국내적 상황 및 이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며,

- 다음으로 해외사례로서 ‘미국의 기초소득제도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 박은송(前, 펜실베니아 기초소득 담당공무원)의 발표가 계획되어 있다.

□ 금번 세미나를 통해 제주지역의 기초연금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공론화하고, 나아가 기초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학술적인 시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