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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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투자진흥지구 종사자 규모 추정 모형 제시

    2017-10-17 07:50:23
  • 작성자관리자 (jdi) 조회수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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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연구원


    보 도 자 료

    담당

    연구기획팀

    726-6140

    2017년 9월 27일

    문의

    이중화 책임연구원

    726-7422

     

    제주투자진흥지구 종사자 규모 추정 모형 제시

    제주연구원, 고용계획 적정성 평가 지표로 활용

     

    제주연구원(원장 강기춘) 이중화 책임연구원은 ‘제주투자진흥지구 고용계획 적정성 평가 위한 지표개발’ 연구보고서에서 투자진흥지구별로 적정 고용규모를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해 제시하였다.

    - 보고서는 제주지역 관광호텔업, 전문휴양업의 발전 현황을 토대로 제주투자진흥지구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적정 고용규모의 평가 기준을 추정·제시하고 있다.

    - 보고서가 제시한 관광호텔업, 전문휴양업 분야 고용지표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중 고용부문 계획의 실현 가능성 여부 심사에 도움을 주게 된다.


    □ 종사자 규모 추정 모형

    ○ 종사자 규모는 어느 한 측면만을 고려하여 추정할 수 없으며, 산업구분마다 상이할 것이므로 관광호텔업과 전문관광업에 대하여 사용 가능한 통계데이터를 활용하여 추정함

    - 관광호텔업 부문은 1일 평균매출액, 객실수, 자본금, 사업체 유형 등의 지표를, 전문관광업은 연면적 규모, 1일 평균이용자수, 1일 평균매출액 규모, 전체연면적 중 편의시설 비중 등 지표를 활용함

    2011-2015년 기간 제주지역 관광호텔업 사업체의 종사자 규모 추정모형에 따르면, 1일 평균매출액 규모가 100만 원 증가 시 1.41명 종사자 증가, 객실 수 1실 증가 시 0.159명의 종사자 증가, 자본금 규모 100만 원 증가 시 0.074명 종사자 증가, 그리고 비단독사업체는 단독사업체보다 평균적으로 29.37명 종사자를 채용함

    - 만약 1개 관광호텔업 사업체의 1일 평균매출액이 1억 원, 객실 수가 100실, 자본금이 10억 원, 비단독사업체라면, 적정 종사자 규모는 194.12명이 될 것임

    - 만약 기타 조건은 동일하지만, 단독사업체인 경우는 164.75명 수준을 보일 것임

    2012-2015년 기간 제주지역 전문휴양업 사업체의 종사자 규모 추정모형에 따르면, 제주지역 전문휴양업 사업체들은 일반적으로 25.59명의 기본 종사자를 채용하고 있음

    - 여기서 전문휴양업 사업체는 연면적 규모가 1㎢ 면적이 증가할 경우 0.26명 종사자 증가, 1일 평균이용자수 1,000명 증가할 경우 종사자 규모는 3.2명이 증가, 1일 평균매출액 규모가 100만 원 증가할 경우 0.105명 종사자 증가, 전체연면적 중 편의시설면적 비중이 1%p 증가할 경우 1.97명 종사자가 증가함

    - 만약 한 전문휴양업 사업체의 1일 평균매출액이 1억 원, 1일 평균이용자수 1,000명, 연면적 10㎢, 편의시설면적비중이 20%라면 적정 종사자 규모는 42.39명 수준을 보일 것임

    결론적으로 관광호텔업 부문의 고용규모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도출된 고용지표는 1일 평균매출액, 객실 수, 자본금, 사업체구분 등 4가지 지표를 제시하였으며, 전문휴양업 부문은 1일 평균매출액, 1일 평균이용자수, 연면적, 편의시설면적비중 등 4가지 지표를 제시함


    □ 정책제언

    제주투자진흥지구 신청 사업체의 고용계획의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 이하와 같음

    - 첫째, 관광호텔업, 전문휴양업 부문 사업체의 투자진흥지구 신청 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각 지표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해야 함

    - 비록 1일 평균매출액과 1일 평균이용자수 관련 지표는 사전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관광호텔 및 사업체들은 매출목표를 수립하고 성과를 관리하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계획을 통한 1일 평균매출액과 1일 평균이용자수 관련 사전적 지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함

    · 만약 사업체가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인센티브 수혜를 위해 허위로 과장된 지표를 제출할 경우, 추후 계획실행 여부 심사 시 오히려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며, 사후 실제 1일 평균매출액과 실제 1일 평균이용자수 관련 지표를 활용하여 적정고용 규모를 재(再)심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1일 평균매출액과 1일 평균이용자수를 제외한 5개 지표는 사업체의 사업계획서 중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임

    - 둘째, 시기변화에 따라, 고용규모 추정모형 내 각 지표들의 종사자 규모에 대한 영향력이 변화하는 점을 고려하여, 매년 새로이 발표되는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데이터를 추가 분석하여, 종사자 규모에 대한 고용지표들의 새로운 영향 수준을 추가 분석하고, 더욱 적합한 고용지표의 영향력을 추정하여, 심사지표로써 활용되어야 함

    - 셋째, 관광호텔업은 아웃소싱을 통한 간접채용의 경우가 많으므로, 명확한 사업 계획과 도내 아웃소싱 업체들 간에 계약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야 함

    - 넷째, 현재 제주지역 대학 중 관광부문 전문학과 학생의 인턴‧실습 계획과 인턴 인력 중 정규직원 채용 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 지역 내 인재의 채용 기회를 더욱 높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