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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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7일(화) | 문의 | 문순덕 책임연구원 | |
726-7407 |
외국인 주민센터 설치 시급하다 제주연구원, 외국인 지원조직 일원화 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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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연구원(원장 강기춘) 문순덕 책임연구원은 『제주지역의 외국인 지원조직 설치에 관한 연구』를 통해 외국인주민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조직 운영에 필요한 (가칭)제주외국인주민센터 설치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업무 전담 조직을 운영하면서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를 보완 하여 지원조직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 기관은 제주거주 외국인주민들의 실태조사, 행정지원서비스의 체계적․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외국인 주민공동체의 활성화, 지역사회와 외국인 주민공동체의 상생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 특히 외국인 지원 전담부서 설치 등 행정 지원조직의 일원화가 급선무이고, 차후 (가칭)제주외국인주민센터 설치에 따른 운영 방안이 제안되었다.
❍ 외국인 지원조직은 다양한 행정서비스 지원, 외국인 대상 다양한 정보 제공, 외국인을 위한 공익성 실천, 외국인 친화 생활문화조성 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주요 운영 사업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상황 상시 모니터링
- (가칭)제주외국인협의회 조직 및 운영
- 외국인 대상 다양한 복지․교육 및 문화사업 추진
- 다문화가족 대상의 취업 상담․알선 및 직업교육훈련 사업
- 외국인 건강보건 서비스 연계체제 구축 사업
- 외국인 2세대 혁신형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 제주 거주 외국인주민 실태조사의 정례화
- 제주 거주 외국인주민 출입국 관련 대행 사무
- 제주 도민 대상 외국인 및 다문화 바로 알기 교육 사업
- 제주 거주 외국인 재능기부 발굴 및 활성화 사업
- ‘(가칭)제주외국인의 날’ 지정 및 운영
❐ 우리나라에서는 체류 외국인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선 2007년을 전후하여 외국인 지원정책을 체계화하기 시작하였다(2017년 현재 2,024,813명).
❍ 제주지역 전체 외국인 등록 인구수는 2010년에 7,343명인데 비해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19,593명으로 늘어나 지난 7년 동안 166.8%나 증가하였다.
- 최근 법무부(2017. 06.)의 통계 월보에 따르면 20,705명으로 이는 2016년에 비해 5.7% 증가한 것이다.
❐ 행정기관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 사업으로는 <외국인 지원을 위한 민․관의 협력체계 활성화, 외국인 친화적인 제주 만들기 지원,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방안, 제주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제도의 활성화 방안, 무사증제도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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