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연구원(원장 강기춘) 고승한 연구위원은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제주의 대응과제 ’ 연구에서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 방향과 주요 내용을 분석하여, 향후 제주지역의 좋은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도민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대응해 나가야 할 일자리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음.

□ 새 정부는 국민들이 인식하는 저성장, 사회양극화, 청년실업과 같은 국가․사회적 의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 ’을 국정과제로 삼았음.

□ 새 정부는 일자리 정책의 기본 방향과 핵심 과제를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가동, 일자리 중심 행정체계 확립, 최저임금 1만원 조기 달성, 근로시간 단축 특별조치, 중소기업 구인난․청년 구직난 해소 등 13대 과제들을 발굴하여 앞으로 단․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주요 내용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창출,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혁신에 역점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음.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18일에 정부는󰡐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수립․발표하였음.

□ 이러한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 방향과 실천 과제와 연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제고를 일자리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일자리 정책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

- 일자리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지난 3월 30일에 ‘제주일자리창출위원회’ 가 출범․운영되고 있고, 공공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공무원 인력확충 및 신규 채용하고, 그리고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제주신화월드의 신규채용, 대중교통 개편에 따른 운전원 채용, 도 재정지원 사업에 의한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해 나가고 있음.

- 또한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과 맞춤형 인력양성 직업훈련 사업을 추진하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지원을 위해 생활임금의 공공부문 우선 시행과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도 개소․운영하고 있음.

□ 앞으로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인 ‘일자리 중심의 포용적 경제 ’을 제주도 차원에서 실현하고, 아울러 일자리-성장-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지역적 차원에서 복원해 나가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일자리 정책 추진체계의 재정립, 일자리 정책 관련 법․제도의 재정비, 일자리 정책의 추진 로드맵 수립, 일자리 정책과 지역산업 연계 강화, 일자리 정책과 복지․노동․교육․지역사회 연계 전략 구축, 일자리 정책의 지역거버넌스 체계 구축, 일자리 정책의 특화사업 발굴, 그리고 청년․여성․ 신중년․노인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등의 대응과제를 단․중장기적으로 실천해 나갈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