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연구원(정승훈 원장직무대리) 김현철 연구위원은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표준화 동향 및 시사점’ 제하의 JRI 이슈브리프에서 최근의 이동식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사례관련 국내·외 동향과 이를 바탕으로 한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 연구의 필요성

❍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정책의 중심은 풍력을 근간으로 한 기존 가솔린 차량의 전기자동차로의 전면적 대체이며, 따라서 제주도내의 전기차 보급이 주요한 사안이 되고 있음.

❍ 최근 전기차 보급현황과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의 목표 보급치와는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음. 이의 기저에는 공동주택단지에서의 고정식충전기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 공동주택단지 거주민들이 전기차를 사고 싶어도 살수 없는 측면도 큰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이동형 충전기의 보급 확대를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음.

□ 주요내용 및 시사점

❍ 제주도내 공동주택거주 세대수가 제주도 총세대수의 50%에 달할 정도로 현재 상당수에 육박함.

- 따라서, 공동주택거주 세대수에 전기차 보급은 CFI 2030정책에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음. 즉, 제주도내 공동주택거주 세대수를 전기차 보유 세대수로 전환시켜야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보여짐.

❍ 이동형 충전기 보급 확충을 위해서는 현재 옥내에만 설치되고 있는 이동형충전기를 위한 ‘콘센트’의 옥외 설치의 필요성(아파트 이외의 공동주택, 연립이나 빌라에서의 설치를 위해서), 기존 고압전력만 가능한 것을 저압전력도 가능하게 하는 문제, 기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원들로부터의 수요조사를 통한 애로요인을 도출하여 정책시행의 방향성을 살펴보는 것을 들 수 있음.

❍ 기존 옥내용 콘센트는 방수, 방진 문제가 있어서 옥외에 설치할 경우 전기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상용기술은 이미 개발이 되어 있음

- 따라서, 사용가능한 산업용 방수, 방진 콘센트를 사용하면 됨.

- 모든 형태의 기둥이나 외벽, 전신주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가로등은 전기를 끌어오기가 더욱 좋음.

❍ 현재 고압전기만 이동형 충전기에 이용이 가능 하지만 저압은 이용 가능 하지 않음.

- 이는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한전의 전기요금 과금 운영체계관련 행정적 문제에 기인함.

- 현재 한전에서 모두 교체하기 위해서는 완료되는 시점까지 앞으로 5년은 소요될 예정이라 함.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우선적으로 교체 완료를 한전에 요청하고 시범적으로 모든 건물에서 이동형 충전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에 전기차를 큰 문제 없이 보급하기 위해서는 ‘고정식 충전기’보다 ‘이동식 충전기’보급이 더 시급하며 순조롭게 활성화 되는 정지 작업의 일환으로서 이동형 충전기 보급의 애로 요인을 도출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공동주택거주 세대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바람직함.

- 이상적으로는 공동주택 전수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가 좋지만 현실 여건상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어서 사전에 정교한 표본추출을 토대로 한 설문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애로요인 도출 및 검증 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책 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