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연구원(원장 김동전) 이성용 연구위원은󰡐도시 3대 중점분야 개선방안연구(주택) 연구에서 제주지역의 주택에 대한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도민연구단을 통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음

□ 제주지역은 유입인구의 증가로 2016년 말 기준으로 인구가 66만 명을 넘어섰고, 인구증가로 인한 도시환경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도시생활환경측면에서 주거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를 추진함

□ 제주지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주택보급율, 자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사글세인 경우에는 전국(‘15. 0.8%)에 비해 제주(‘15, 10.7%)는 높게 나타나 주거복지 및 주거안정에는 불리한 상황임

□ 이러한 배경에 따라 제주지역의 ‘도시 3대 중점분야 개선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도민들의 의견 수렴하기 위해 제주도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성별, 연령별, 지역분포를 고려한 도민 15명을 선정하여 도민연구단을 구성함

- 도민연구단은 주택현황 및 문제점 검토, 부문별 세부검토, 종합검토를 통해 주거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였고, 주택문화, 주거복지, 주택공급, 주택수요, 기반시설과 같은 중점이슈 5개를 도출함

□ 첫째, ‘주택문화’는 제주만의 독특한 고유한 거주문화 및 공간에 대한 이해와 향후 표준모델에 대한 제시 등이 필요함

□ 둘째, ‘주거복지’는 다양한 사업과 정책들이 지속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기틀의 마련이 중요하며, 지속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 셋째, ‘주택공급’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주택공급의 필요성과 수요자들의 주거공간에 대한 선호도나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주거정책과 인구유출 및 도시재생사업을 고려한 공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제안됨

□ 넷째, ‘주택수요’는 시대의 변화, 평균수명의 증대, 1~2인 가구 증가 등을 고려하여 주택수요가 다양화 되는 것에 대비한 수요 예측이 중요함

□ 다섯째, ‘기반시설’은 주택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상하수도공급처리시설, 생활권고려, 기존 기반시설의 관리, 가로경관의 향상, 편안한 보행환경 조성, 전선지중화 등이 필요함

□ 제주지역 주택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도민연구단에서 도출된 주택문화, 주거복지, 주택의 공급 및 수요, 기반시설에 대한 중점적인 검토를 통해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정책 수립에 나선다면 제주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주거인프라의 확충 및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제주지역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제주형 주택문화를 정립하고 확장 시켜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 인구유입의 증가, 저출산고령화, 환경파괴 등 제주가 직면하고 있는 급격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며 제주만의 특색 있는 주거환경의 이점을 살려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 이를 위해 현재 제주형 주거복지종합계획에 따라 기 추진 중인 주택정책과의 연계방안 검토를 통해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되는 ‘제주지역 특성을 살린 제주형 주택문화 조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