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연구원 강진영 책임연구원은 제주지역의 생활폐기물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도민연구단과 함께 “도시 3대 중점 분야 개선 방안 연구(폐기물)”을 진행하였으며, 그에 대한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함

※ 제주연구원에서는 도시 3대 중점 분야로 폐기물, 교통, 주택 등을 선정하였으며, 2017년 제주연구원 미래기획과제로 추진함

- 미래기획과제에서는 도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 15명의 도민연구단을 구성하였으며, 각 분야별로 회의를 진행함

- 이중 폐기물 분야는 생활폐기물 관리에 있어서 각 단계별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함

□ 연구에서는 도출된 각 단계별 관리상의 주요 이슈(문제점)를 크게 생활폐기물 발생 및 분리 배출단계, 생활폐기물 수거 및 운반 단계, 생활폐기물 최종 처리 및 처분 단계 등 3단계로 나누어서 제시함

- 생활폐기물 발생 및 분리 배출 단계 : 생활폐기물 분리 및 배출의 어려움, 클린하우스 배치 및 수거용량 설치 어려움, 사업장생활폐기물 관리의 어려움 등

- 생활폐기물 수거 및 운반 단계 : 생활폐기물 관리 인력 및 장비 적정 산출, 생활폐기물 수거 노선 설정, 수거노선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적정 투입 등

- 생활폐기물 최종 처리 및 처분 단계 : 생활폐기물 처리 및 처분시설의 적정 용량 산출, 생활폐기물 처리 및 처분 시설 입지 적정 설정, 생활폐기물 처리 및 처분시설의 적정 운영 방법 등

□ 주요 이슈에 대한 관리 전략은 생활폐기물 배출단계에서는 3가지, 생활폐기물 수거 및 운반단계에서는 2가지, 생활폐기물 최종 처리 및 처분 단계에서는 2가지로 요약하여 제시함

- 생활폐기물 배출 단계 : 분리율 제고를 위한 전략 마련, 거리 및 배출지점의 청결도 제고를 위한 전략 마련, 제도적인 개선 등

- 생활폐기물 수거 및 운반 단계 : 생활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상세 데이터 생산 및 취합, 적정 수거 노선 설정을 위한 로드 링크 자료 구축 등

- 생활폐기물 최종 처리 처리․처분 단계 : 입지 적정성에 대한 사전 조사, 처리․처분 시설의 적정 규모 산정 등

□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생활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 없이 임시방편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지적이 있어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와 연계하여 제주지역 생활폐기물 인과관계 분석을 통해 생활폐기물 관리 시나리오에 따른 생활폐기물 발생량에 대해서 검토함

□ 인과관계 분석 결과, 어떠한 정책을 도입하여 추진하더라도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감소하지 않고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최종 처리(소각시설) 및 처분 시설(매립시설)의 확충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생활폐기물관리에 있어서 감축정책과 분리배출정책이 별도로 적용될 수도 있고, 동시에 적용될 수도 있지만 최종 처리 및 처분시설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정책은 감축정책으로 나타남

□ 감축정책과 분리배출 정책의 추진은 최종 처분시설에 비해 최종 처리시설인 소각시설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소각시설에 대한 시설규모 산정시 정책적인 부분을 반드시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것으로 도출됨

□ 끝으로, 생활폐기물 관리에 있어서 획일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정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 주요 이슈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더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의 축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