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연구원(원장 김동전) 이성용 연구위원은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과 제주지역 주거정책의 연계방안' 연구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제주지역의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을 통해 주거복지 로드맵과 제주지역 주거정책의 연계방안을 제시하였음

□ 지난해 11월 29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는 2022년까지 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고, 주택 수요층의 세분화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공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내용이 포함됨

□ 이에 앞서 제주지역은 지난 2015년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주택 2만호 공급계획 및 다양한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주거복지 로드맵’과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에서 제시되고 있는 사업의 비교 분석을 통해 주거복지 로드맵과 연계추진이 가능한 사업, 신규로 추진이 요구되는 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향후 제주지역의 주거복지 정책사업의 추진방향성을 제시함

□ ‘주거복지 로드맵’은 청년층, 신혼부부, 고령층, 저소득 취약계층 등 수요계층의 세분화를 통해 각 계층별 맞춤형 공공임대 공급 및 지원전략이 제시되어 있음

-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주택30만실 공급, 우대형 청약통장 도입, 전월세 자금 지원 강화 등의 사업이 제시됨

-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20만호, 신혼희망타운 7만호 공급, 분양주택 특별공급, 전세자금 지원 등의 사업이 제시됨

- 고령층을 대상으로 어르신 공공임대 5만실 공급, 연금형 매입임대 지원, 주택 개보수 지원강화 등의 사업이 제시됨

- 저소득·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적임대 41만호 공급, 주거급여 지원, 무주택자 금융지원 강화 등의 사업이 제시됨

□ 하지만,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의 경우, 공급계획에 있어 수요 계층에 따른 구체적인 공급전략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고령층의 공급계획은 행복주택 7천호 중 700호(10%)의 공급계획만이 제시되어 있음

□ 주택공급, 임대보증금 지원 등 ‘주거복지 로드맵’과 직접적인 연계성, 유사성을 지닌 주거복지 사업의 경우, 사업별 추진주체를 명확히 설정하여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계층별 특별공급 확대, 금융지원 강화 등 주거복지 로드맵과 연계하여 신규 추진이 필요한 주거복지 사업은 제주지역의 계층별 임대주택 수요예측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추진을 통해 사업의 실현성과 지속성을 높여 나가야 함

□ 공공주택지구 신규 개발 등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제시되고 있으나 연계 추진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 향후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 추진 검토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제주지역의 주거복지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주거복지 로드맵’과의 연계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 조례 등에 지원정책 및 사업을 명기하고 주거복지 종합계획의 수정 등 제도적 정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사업주체별 세부목표와 연도별 목표치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사업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가칭)주거복지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그리고,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주택 관련계획 및 상위계획에도 정책 및 사업내용, 목표치 등을 반영시켜야 함

□ 특히, 임대보증금 제도 개선연구 및 사회주택 보급과 관련된 별도의 연구를 추진하고 향후 세부추진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