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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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29일 | 문의 | 이성용 연구위원 | |
010-4519-1106 |
“수요자 생활권 고려한 주택공급 필요” |
□ 제주연구원(원장 김동전) 이성용 연구위원은 '제주지역 미분양주택 현황 및 특성' 연구에서 증가하는 제주지역 내 미분양주택의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여 이에 대응한 주택공급 및 관리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음
□ 미분양주택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늘어나거나 장기화될 경우, 주택시장의 불안정 및 주택산업 및 관련 산업들의 침체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2018년 3월 기준, 제주지역 내 미분양주택은 1,339호로 확인되었으며 서귀포시(24.4%)에 비해 제주시(75.6%)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음
- 미분양주택 전체에서 제주시 동지역(43.0%)이 가장 많고, 제주시 조천읍 212호, 연동 189호, 애월읍 119호, 서귀포시 대륜동 95호 순임
□ 미분양주택의 용도지역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제주시의 경우 도시지역(916호, 68.4%)에 집중되지만 서귀포시는 비도시지역(272호, 20.3%)에 다수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됨
□ 또한, 미분양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른 분포는 60∼85㎡(68.9%), 60㎡이하(27.6%), 85㎡ 이상(3.5%)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한편, 미분양주택의 평균분양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2,494만원/평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1,106만원/평으로 단지의 입지에 따라 차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됨
- 미분양주택 중에서 분양가가 가장 높은 곳은 연동에 있고,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한 경우로 높은 지가로 인해서 분양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제주시의 경우는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분양가가 평균 300만원 정도 차이가 있었지만, 서귀포의 경우는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차이가 거의 없었음
□ 제주지역의 1인, 2인가구가 전체가구의 50%를 넘어서며 가구수 증가 및 주택유형에 대한 선호도 달라지고 있음에 따라 미분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구변화와 균형을 고려하여 소형주택의 비율을 높여야 할 것임
□ 한편, 미분양 주택들은 비도시지역 내 입지한 경우가 많고, 생활권을 고려한 주택공급이 부족함에 따라 향후 주택공급 정책 및 주택건설 인허가시 이러한 생활권 단위의 주택공급을 유도해야 함
□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고 주택수요에 따른 저렴한 주택공급을 위해 과도한 토지가격 상승 규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 투기대책본부’의 관리 상설화 및 지속이 필요함
□ 또한, 예측가능한 주택정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가칭)제주올래 주택정보센터’를 설치하고 공공임대주택 확보, 기존 주택, 빈집 정보, 미분양주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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