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연구원(원장 김동전)은 민선7기 도정출범에 맞추어 “도민과 함께 제주 가치를 실현하는 정책 싱크탱크”의 경영철학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주의 주요 분야를 선정하고 각 분야별 전략과 핵심정책을 도출하여 도정운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속 기획 정책토론회를 마련하였다.

□ 연속기회 정책토론회의 주요 분야는 10개(남북교류협력, 균형발전, 사회복지, 청정환경, 도시교통, 지역경제 및 일자리, 미래유망산업, 문화관광, 안전재해, 자치분권)로 선정하였으며, 각 분야별 주요 정책 아젠다를 토대로 주제를 선정하였다.

□ 이번 정책토론회는 도민이 중심이 되어 정책을 발굴하는 과정으로 청정환경을 보전하고 사람과 자연, 전통과 창조, 자존과 포용이 조화를 이루며 자연․문화․사람의 가치가 커가는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가기 위한 핵심전략과 정책을 발굴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 제주연구원이 연속으로 기획하여 개최하는 정책토론회의 취지는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되고, 도민과 정책을 공유하며, 도민의 뜻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 또한, 많은 도민들이 정책토론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주연구원에서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 전, 각 분야에 대한 발표 주제와 논의 내용을 도민들에게 알려드리고 현장에서 거론된 내용들을 정리하여 제주연구원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 참조 : 10대 분야 및 정책토론회 주제

□ 연속기획 정책토론회의 첫 출발은 새 정부 들어 그 어느 때 보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평화의 기운이 움트고 있는 시점에 제주가 진정한 세계평화의 섬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여 실질적인 남북교류의 중심이 되기 위하여 “최근 남북관계 변화와 제주도의 남북교류 협력방안” 주제로 첫 번째 정책토론회가 오는 7월 13일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첫 번째 토론회는 제주통일미래연구원과 제주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며,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를 모시고 ‘남북,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 전망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며, 6개의 주제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 최근 남북관계 변화와 제주도의 남북교류 협력방안 정책토론회 -

□ 배경 및 필요성

❍ 새정부 들어 그 어느 때 보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평화의 기운이 움트고 있음

❍ 제주가 진정한 세계평화의 섬으로의 위상을 정립하고 실질적 남북교류 협력의 중심이 되기 위한 ‘최근 남북관계 변화와 제주도의 남북교류 협력방안’ 정책토론회를 통해 전문가 논의의 장 마련

□ 개최 개요

❍ 주제 : 최근 남북관계 변화와 제주도의 남북교류 협력방안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8년 7월 13일(금), 13:30~18:30

- 장소 :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

❍ 주최 : 제주연구원ㆍ제주상공회의소ㆍ제주통일미래연구원

❍ 주관 : 제주연구원

□ 프로그램

■ 주요 내용(주제발표)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과 남북경협 재개 방안(임을출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1. 남부경협 재개방안 국내적 차원은 ①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제 해제, ②남북경협에 대한 정치, 군사적 영향 최소화, ③한반도 신경제구상의 틀 추진

2. 남부경협 재개방안 남북관계 차원은 ①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및 운영, ②투자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합의, ③남북경협 특수성 인정, ④남북경협 기본협정 체결, ⑤대남 교역 및 경협 창구 다원화

3. 남부경협 재개방안 국제적 차원은 ①대북제제 완화, ②외국기업과의 공동 진출, ③주변국가 경제발전전략과 연계, ④국제기구와의 협업

4. 쟁점과 과제

- 북미간 비핵화 합의와 이행 변수

- 선 리스크 해소 vs 리스크 해소와 교류협력 동시 추진

- 중국의 북한 시장 선점과 향후 경쟁심화 가능성

- 인도지원-개발협력-남북교역경협의 전략적 연계 추진

- 교류협력 추진 거버넌스 정비

- 민간 주도 자율적 교류협력 추진 환경의 조기 조성

- 다양한 민간 교류협력 추진 주체의 발굴 및 역량 강화

□ 제주의 남북교류협력 : 성과와 과제(고성준 제주통일미래연구원장)

1. 추진체계 정비

- 도 행정조직으로 남북교류협력 추진 전담부서의 설치

- 도 남북협력위원회를 정책개발 및 추진 시 조언해줄 전문가들로의 확대

- 남북교류협력 조례의 개정

- 대북교류협력 추진 기구의 개편

2. 지역 남북교류협력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의 실시

- 사업 분야의 전문성, 북한체제의 특성, 변화하는 북한 경제사회, 북한사업 추진기관에 대한 이해, 대북협상능력 등에 대한 체계적 교육

- 도인재개발원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민간지역 NGO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북한전문가 양성 아카데미」 실시

3. 제주-북한 간의 협의 채널 구축과 정책 협의

-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방북

- 일방적 지원이 아닌 북한의 수요와 관심에 대한 정보 교환

- 상생 협력 사업의 추진

-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협의

4. 신남북관계 상황을 반영한 ‘제주형 남북교류협력 모델’ 연구 및 추진계획 수립

- 달라진 남북교류 환경을 반영하여, 제주가 갖는 장점과 경쟁력에 기초한 차별화된 교류협력 매뉴얼 도출

- 관광, 환경 등 제주 특화력을 북한과의 교류협력에 접목시킬 수 있는 새로운 영역 개발

- 대북제재 해제 후 북한의 상황 변화를 고려한 중장기적 차원의 로드맵 구축

□ 제주-북한간 관광분야 교류협력 방안(김의근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1.관광개발 프로젝트 협력

- 북한은 현재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등 대형 관광리조트를 건설 중 관광개발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제주도가 북한 지역 관광개발에 필요한 외자 유치 및 국제기구와 함께 컨설팅 지원에 협력

- 크루즈항만 개발 등 관광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국제기구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및 아시아개발은행(ADB)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협력

- 북한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대두만강개발 프로젝트’(Great Tumen Initiative)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함

2. 주요 관광산업 육성 협력

- 제주도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MICE산업 및 카지노산업 부문에서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연관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함. 이를 통해 민간부문에서 북한내 MICE 및 카지노사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

3. 관광 인력육성 협력

- 북한의 관광인재를 양성하는데 제주도의 대학 및 관련협회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양질의 서비스 인력을 육성시킴. 향후 관광관련 학과에 교환학생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인적교류의 폭을 넓힘

4. 관광정책 개발 및 관광홍보 공동 시행

- 제주가 주도하고 있는 섬관광정책포럼(ITOP) 및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ACLN)에 북한지역을 참여시키고, 북한지역의 관광정책 개발을 위해 국제적인 협력시스템 구축

- UNWTO, UNESCO, OECD, UNDP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공존체계 구축

- 제주의 유네스코 3관왕(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인류무형문화유산(칠머리당 영등굿, 해녀문화) 및 북한지역 유네스코 등재유산(세계문화유산-고구려 고분군, 개성역사유적지구, 세계기록유산-무예도보통지, 인류무형문화유산-북한 아리랑, 김치담그기)에 대한 국제적인 공동 홍보를 추진함. 또한 제주-북한간 크루즈상품 및 교차관광 상품에 대한 홍보를 공동으로 추진함(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 및 국제적인 저널 등에 대한 홍보 실시)

□ 농축산분야 제주의 남북교류협력 방향 (안경아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1. 감귤 교류 협력

- 1단계 : 감귤 보내기 재개

- 2단계 : 감귤 농축액을 활용한 청량음료 및 샘물 생산 공장 설립 및 운영

- 3단계 : 제주항을 통한 청량음료 및 샘물 반입과 수출

2. 양돈 교류 협력

- 1단계 : 북한 기존 양돈장 개선사업

- 2단계 : 흑돈 양돈장 조성 및 사료지원

- 3단계 : 제주항을 통한 흑돈 반입

3. 관광 배후 농장개발

- 1단계 : 한라에서 백두까지' 남북한 교차관광 시행

- 2단계 : 북한 관광 배후 농장개발

- 3단계 : 북한 농업 인력의 제주 농업 연수

□ 문화 ･예술･체육 분야 제주의 남북교류 협력 방향(전영선 건국대학교 교수)

1. 제주도의 남북 교류협력의 방향

- 제주도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

- 남북 교류와 협력을 위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

2. 지속적 교류협력을 위한 인적 인프라 구축

- 남북 교류협력 기획인력 양성 : 전문화된 인력은 단계별로 양성 필요

- 교류협력 현장인력 양성 :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을 위한 현장 실무형 인적자원 양성

- 통일교육 인력 양성 : 제주도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통일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통일교육 전문인력 필요

3. 제주도의 남북 교류협력 및 교육 공간 인프라

- 제주도의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정보 수집과 교류협력 사업의 정보를 관리하는 공간 마련과 문화예술 교류를 위한 현황 파악 우선

- 제주도의 교류협력 사업을 성과를 축적하는 아카이빙 공간이자 통일체험의 공간 마련과 제주도에서 추진했던 교류협력 사업의 사료를 수집하여 아카이빙을 추진함으로써 남북 교류와 통일 정책 수립의 길라잡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이를 관리하고 체계화를 추진

- 통일교육을 위한 공간 마련과 지방자치에서 감당해야 할 통일교육을 비롯하여 초중고의 학교 통일교육, 대학교의 통일교육, 시민단체의 통일교육의 공간필요

- 제주도의 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전담할 행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 마련과 남북 문화교류 협력을 위한 one-stop 서비스 체계’가 구축

□ 환경분야 제주의 남북교류 협력 방향(김태윤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환경분야 남북교류협력 방안

- 한반도 국제보호지역 명산 네트워크 구축·운영

- 한라산-백두산 생태/환경보존 공동협력 사업

2. 환경분야 남북교류시 유의 사항

- 한라에서 백두까지 제주올레 프로젝트 추진

- 4·3평화공원 평화의 숲 조성사업의 완성

- 한반도 지방자치단체 환경연합 결성 및 운영

- 제주포럼, 세계리더스보전포럼 등에 북한측 관계자 초청

- 제주특별자치도 남북환경협력센터 설치

- 남북관계 불안정 시 환경협력 관련 직접적 채널 단절에 대응

- 국제기구, 국제 NGO 중심의 대북 환경협력 추진 모색

- 북한의 환경 실태, 북한정부의 입장, 주민의 요구사항 등을 잘 알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