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연구원(원장 김동전) 김태윤 선임연구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북한간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향과 과제’ 연구를 통해 한반도의 상징인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반도 생태공동체 구현을 위한 제주의 역할 등을 제시함

□ 문제 제기

❍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정상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천명하는 판문점 선언을 채택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1998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감귤보내기, 당근보내기 등)을 추진하여 왔으며, 2014년 원희룡 도정이 취임하면서 5+1대북사업을 제안하였음

❍ 환경분야 대북협력 사업은 UN 및 UN 산하기구 등의 국제사회와 국제기구, 정부차원의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교류협력 등이 있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과 병행하여 환경분야 교류사업으로 한라산･백두산 생태/환경보존 공동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왔음

❍ 본 고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과 병행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유하고 있는 유네스코 3관왕 등의 환경분야 장점을 활용,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반도 생태공동체 구축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북한간 환경분야 교류협력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북한지역 환경실태와 시사점

❍ 북한은 외부 세계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아 환경실태에 대해서도 최근의 환경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제시되고 있는 각종 자료 등에 대해서도 조사지점과 조사시점 및 모니터링 체계가 취약하여 신뢰도가 매우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음

❍ 북한의 국제보호지역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5개소가 등재되어 있는데, 북한의 5대 명산(백두산, 금강산, 구월산, 칠보산, 묘향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 북한의 기후변화 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백두산에서의 기후변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어, 한라산의 기후변화에 대한 주요 수종 및 산림 생태계 변화상에 대한 연구결과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북한지역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벌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확대되어야 함

□ 정책 제언(제주특별자치도･북한간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향과 과제)

❍ 한반도 국제보호지역 명산 네트워크 구축․운영

- 북한지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백두산, 구월산, 묘향산, 칠보산, 금강산)과 우리나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설악산, 한라산)이 한반도 국제보호지역 명산 네트워크를 구축함

- 유네스코 3관왕을 보유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한반도 국제보호지역 명산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함으로써 한반도 생태공동체 복원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한라산-백두산 생태/환경보존 공동협력 사업

- 한라산-백두산 남북 자연생태계 학술교류탐사(2004년 6월 합의) 경험을 토대로, 한반도를 상징하는 한라산-백두산 기후변화 공동 연구, 한라산-백두산 생태관광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등을 추진함

❍ 한라에서 백두까지 제주올레 프로젝트 추진

- 북한 지역 생태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한라산과 백두산 공동 자연환경조사 추진과 병행하여 (사)제주올레 등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한라에서 백두까지 제주올레 프로젝트를 추진함

❍ 4․3평화공원 내 평화의 숲에 북한지역 숲 조성

- 4･3평화공원 평화의 숲에 북한의 주요 지역 상징나무 등을 식재함으로써 4․3평화 공원이 지향하는 평화 이미지 제고를 통한 세계평화의 섬 구축에 기여하도록 함

❍ 한반도 지방자치단체 환경연합 결성 및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동북아환경수도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한반도 지방자치단체 환경연합을 결성하고, 장기적으로 동북아 지방자치단체 환경연합을 결성하여 운영함

❍ 남북교류협력 전담조직 및 센터 설치,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청 내 남북교류협력을 전담하는 조직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센터를 설립,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