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 원장 김동전 |
| 담당 | 연구기획팀 |
726-6140 | |||
2018년 8월 30일(목요일) | 문의 | 고봉현 책임연구원 | |
726-6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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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연구원의 고봉현 책임연구원은『최근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제주경제의 영향과 시사점』의 JRI 정책이슈브리프에서 2018년 제주지역 경제성장률을 당초(‘17년 12월) 4.5%에서 0.3%p 하락한 4.2% 내외로 수정 전망하였음
○ 이러한 경제성장률의 하락은 최근 제주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변화(美기준금리 인상, 국내 경제성장률 하락, 최저임금 인상 등)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됨
- 2018년 국내 경제성장률(기재부·한국은행), 당초 3.0% → 2.9%로 수정전망
□ 주요 연구내용 및 결과
1.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 (대외적 여건) 보호무역주의 확산, 양적완화 축소, 美 달러화 강세
- 미·중 무역 갈등 확산,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수출여건에 부정적 영향 가능성
- 美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한·미 금리역전은 향후 금융·외환부문의 불안감을 확대시켜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美 달러화 강세전망
○ (대내적 여건) 설비·건설투자 부진, 경기 불확실성 확대, 고용여건 악화
- 제조업 업황부진, 설비·건설투자 감소 등으로 국내경기 하강국면
- 국내경기둔화로 제조·건설업 고용부진,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부 서비스업 중심의 일자리 감소로 전반적인 고용여건 악화
2. 최근 제주경제 주요지표 동향
○ (제조업) 식료품 및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의 부진 영향으로 전체 제조업 생산지수가 전년대비 2.2% 하락
- 제조업 BSI 업황 및 매출실적도 지난해 보다 17p 하락
○ (건설업) 건설투자 부진이 지속되면서 전반적인 건설경기 하락세
- 미분양 주택 증가에 따른 주택공급 과잉, 부동산 가격 고점인식,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전반적인 건설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
○ (부동산) 주택 매매가격 하락세, 거래량 감소, 미분양 주택 급증
- (주택매매가격) 주택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서 하락세 전환
- (거래량) 최근의 금리상승, 가격 부담 등의 영향으로 감소 추세
- (미분양 주택) 1,299건(‘18년 6월 기준)으로 여전히 가파른 상승세
○ (서비스업·소비) 관광객 감소에 따른 관광관련 서비스업·소비 부진
-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관광객 감소, 내국인 관광객도 기상악화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관광관련 서비스업 부진
○ (고용) 제조업·건설업·기타서비스업 등에서 8천 명 감소
3.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제주경제 영향분석
○ 美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
- 美기준금리의 인상으로 국내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지역내 투자가 감소하게 되고, 설비·건설투자의 감소는 관련산업(제조업·건설업 등)의 생산에 영향을 미쳐 지역내총생산(GRDP)의 감소로 이어짐
○ 국내 경제성장률(GDP) 하락에 따른 영향
- 국내경제의 침체로 인한 GDP 성장률이 하락하면 지역내총생산(GRDP)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고용과 소비의 감소로 이어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
- 최저임금 인상으로 제주지역 근로자 임금이 상승하면 고용이 감소하고, 고용감소는 지역내총생산(GRDP) 및 소비감소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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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제주경제 파급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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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제주경제 파급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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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제주경제 파급경로 |
4. 2018년 제주경제 수정전망
○ 당초 4.5% 내외 → 4.2% 내외로 0.3%p 하락 전망
- 2018년 제주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변화(美기준금리 인상, 국내 경제성장률 하락, 최저임금 인상)로 인해 당초 전망치보다 0.3%p 하락한 4.2% 내외로 수정 전망하였음
< 2018년 제주경제 성장률(GRDP) 수정전망 > | ||||
구분 | 2016년 | 2017년e | 2018년e | |
‘17년 12월 | ‘18년 8월 | |||
GRDP 성장률 | 7.3% | 4.8% 내외 | 4.5% 내외 | 4.2%내외 |
주 : 2016년은 통계청 확정치, 2017~2018년은 제주연구원 전망치 전망근거 : JRI-EFM 2016 모형에 의한 전망결과 |
< 제주경제 성장률(GRDP) 추이 >
5. 정책적 시사점
○ 양질의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으며,
- 특히 가계소득 확대에 주력하고 가계부채 연착륙 등 민간소비 확대를 위한 지역차원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
○ 경기하강 국면 속에서, 지역경기의 부양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에 초점이 맞춰진 하반기 추경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
○ 금리상승 요인에 따른 건설·부동산 경기에 대한 정책적 관리 필요
- 부동산 경기는 건설투자 및 가계부채 문제와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
○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영세소상공인 지원 대책 필요
-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업종 대상으로 현장 실태점검 실시
- 중장기적 차원에서 지역의 영세소상공인들의 자생력 배양과 경영환경 개선, 고용기반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