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 원장 김동전 |
| 담당 | 연구기획팀 |
726-6140 | |||
2018년 9월 14일 | 문의 | 박창열 책임연구원 | |
726-6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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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이 잦아지고 있는 한편, 기후변화 영향 심화, 인구 고령화, 순인구 및 관광객 증가, 건축물 노후화 등에 의해 제주도의 재난 환경과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효율적․탄력적 재난대응을 위해 도시공원의 방재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제기됐다.
○ 제주연구원 박창열 책임연구원은 14일 발간된 기본과제 연구보고서 ‘제주지역 도시공원의 방재기능 활성화 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 최근 일본의 대규모 재해(태풍, 지진 등)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상황에는 선진 방재체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피해와 불편이 크게 나타난다. 제주도는 재난 발생 시 고립될 가능성이 크고 관리대상도 광범위하므로, 도 전역에 이용가능한 시설들을 재난의 사전대비와 대응체계 구축에 활용해야한다고 지적하였다.
○ 도시공원의 방재기능 도입배경,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련 법제도 및 적용사례 조사, 제주지역 도시공원의 방재기능 실태 등을 토대로, 제주지역 도시공원의 방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첫째, 도시공원의 방재기능 도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제주도의 지형 및 지질 특성 등을 고려한 요소기술과 설치기준 등을 마련해나갈 필요
- 둘째, 제주도의 구호 및 지원 한계, 광범위한 관리대상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 전역의 도시공원을 방재거점으로 지정하여 방재축으로 활용할 필요
- 셋째, 도시공원의 일반적 기능(휴식, 체육 등)에 방재 및 안전기능을 도입하여 공원 미집행률 제고와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원 위상 강화 필요
- 넷째, 소방차 진입 환경(불법주차, 구도심 등) 등이 열악한 지역 주변의 도시공원에 소방 방재기능을 보완하고, 도시재생사업 및 관련 계획 수립시 공원․녹지 등 오픈스페이스의 방재기능 강화 필요
○ 박창열 책임연구원은 “최근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이 잦아지고, 그 규모도 확대되고 있으므로, 전통적 방재시설에 더하여 보완적 수단으로써 기존 시설의 다목적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도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크고 작은 도시공원에 방재기능을 활성화하여 재난대응 및 복구 시 활용하여 도민과 관광객들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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