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연구원(원장 김동전) 좌민석 책임연구원은 30일 발간된 정책이슈브리프‘북한 수산업의 실태와 제주·북한 수산분야 협력방안’연구보고서에서 북한 수산업의 실태를 분석하고 제주·북한 수산분야에 대한 협력방안을 제시함

○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개최된 남북정상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선언과 6월 12일 개최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회담과 합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사적인 사건임

○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남에 따라, 향후 남북한 사이에 전개될 협력방향으로 여론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판문점 선언에서도 서해 평화수역을 합의했고 이후 장성급 회담 등 실무회담을 거쳐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하였음

○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이 조성되면 중국 어선에 의해 황폐화되고 있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민들의 생계 보호도 가능할 것임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4년 원희룡 도정이 취임하면서 5+1대북사업을 제안하였고, 2018년 원희룡 지사의 공약실천계획인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할 계획임

□ 이에 따라 보고서는, 북한 수산업의 실태를 분석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북한간 수산분야의 협력방안을 제시함

○ 첫째, 제주·북한 남북교류 지원센터 설치

-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제정 2007-05-09, 조례 제 241호) 및 (일부개정 2016-12-30, 조례 제1766호)를 근거로 제주·북한 교류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교류 사업의 진흥을 위한 제반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제주·북한간 교류협력 및 지원센터 설립을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가 방북하여 협의채널 구축과 협력 합의서 체결이 선행되어야 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에 걸쳐 공군 수송기 4대를 투입하여 감귤 200t을 북한에 지원하였으며, 남북간의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크루즈를 통한 관광, 환경기반 교류 등을 통한 협력이 확대될 전망임

- 과거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한 경험과 현재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주·북한간 수산업에 대한 교류협력 사업 추진이 필요함

○ 둘째,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냉수성 어종 종자생산 및 양성기술 이전

- 북한에 대한 정보는 현재까지 국가기밀로 이루어져 실태파악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수산분야 기술지원을 위해서는 먼저 북한 수산업에 대한 선행 연구가 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과 북한 수산연구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공동연구 추진이 필요함

- 북한 해역의 수온은 여름과 가을철을 제외하고는 연평균 수온이 10℃ 이하로서 냉수성 어종을 양성하기에는 적합한 지역임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 연구기관인 해양수산연구원과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냉수성 어종인 터봇, 강도다리, 무지개송어 및 제주도의 대표 양식어류인 광어 종자생산·양성기술 이전이 필요함

○ 셋째, 수산업협동조합을 통한 기술지원 및 협력사업 추진

- 북한은 트롤어업에 편중된 생산구조로 수산물 생산량에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어업은 연승어업, 채낚기어업, 유자망어업이 매우 발달해 있으며 북한 해양에 서식하고 있는 갈치, 조기, 삼치 등을 대상으로 어획할 수 있는 기술지원이 가능함

- 제주특별자치도 어류양식수협에서는 북한과 경제협력이 가능해질 경우 광어 치어 20만마리와 사료를 비롯해 양식 기술자까지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음

- 제주특별자치도 한림수협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위생형 수산물 산지위판장을 구축한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수산물의 품질과 위생을 유지할 수 있는 냉동·저장 기술 및 가공, 선별기술 등 지원이 가능함

- 북한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이 북한 해역에서 조업할 경우 입어료를 받고 조업 할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함

- 북한은 우리나라와 한민족으로서 언어소통이 원활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외국인 어선원 대체 인력으로 북한 어선원 고용제도를 마련하여 기술 전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임금 지불을 통해 북한의 외화난 문제 및 제주도 어선원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북한의 협조가 필요함

○ 끝으로, 서해5도의 공동 파시(波市) 설치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는 인천광역시와 공동으로 서해5도에 공동 파시를 설치해 해상에서 제주·북한 어업인들이 어획물을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서해5도 인근 해역의 풍랑으로 인해 공동 파시 운영이 가능한 일수는 1개월로 볼때 몇일에 불과하지만 공동 파시를 설치 운영하게 되면 평화가 곧 경제고 경제가 곧 평화임을 수산분야가 선도해내는 상징성마저 갗추게 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