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연구원(원장 김동전) 고태호 연구위원은 ｢제주 인구소멸지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연구를 통해 제주지역 인구와 인구소멸지수의 추이 및 전망을 분석하고 향후 제주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인구정책 대안을 모색·제시함

□ 제주지역 인구는 전국적인 저출산·고령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급속히 증가한 사회적 증가 인구(전입인구-전출인구 ; 순이동인구)로 인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2008~2017년간 연평균 1.8% 증가, 전국 평균 0.5%

- 제주지역의 자연 증가 인구(출생아 수-사망자 수)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8.1%로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사회적 증가 인구(전입인구-전출인구)는 2010년 이후 순유입으로 전환된 이후 연평균 34.7%(2010~2017년간) 증가함

□ 제주지역으로의 순이동인구 증가는 제주지역 내 20~39세 사이의 청년층 비중을 높여 제주지역의 인구소멸 위험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 2017년 기준 제주지역 순이동인구(14,005명) 중 20~39세에 해당하는 인구는 전체 34.1%(4,776명)를 차지하고 있음

- 제주지역 인구소멸위험지수 추이 분석 결과, 제주지역으로의 순이동인구가 증가하는 2010년 이후 인구소멸위험 증가세가 점차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기준 제주지역 인구소멸위험지수는 0.864로, 현재 인구소멸 위험 주의단계에 해당하나 특·광역시 및 경기도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인구소멸위험이 가장 낮은) 수준임 *전국 17개 시·도 중 9위

<표> 2008~2017년 기준 시․도별 인구소멸지수 분석 결과

□ 그러나 2018년 4월 이후 제주지역 청년층 인구의 전출 증가에 따라 제주지역으로의 순이동인구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

- 2017년 기준 제주지역 순이동인구는 월 평균 1,165명이었으나, 2018년 4월 이후 월 평균 894명 수준으로 감소함

- 2018년 4월 이후 제주도로의 전입인구는 일정 수준 유지되는 반면 전출인구의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에 해당하는 25~29세와 35~39세의 전출인구 증가분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음

(그림 1) 2018년 4~8월 간 연령별 전출인구 규모 증가분(2017년 동월 대비)

□ 자연 증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제주지역에서 순이동인구의 감소, 특히 청년층 인구 전출 증가는 향후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제주지역의 인구소멸 위험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제주지역은 타 연령층에 비해 노년인구(65세 이상)의 증가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빠르게 항아리형 인구 구조로 변화할 것으로 예측됨

(그림 2) 2020~2040년 제주지역 인구피라미드 변화(단위 명) (그림 3) 2020~2040년 전국 인구피라미드 변화(단위 명)

주: 진한 색의 인구피라미드가 2020년, 연한 색의 인구피라미드가 2040년을 나타냄
자료 : 국가통계포털 장래인구추계(2020~2040년)

□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에서는 20~30대 청년층의 전출인구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써 ｢일자리｣, ｢문화｣, ｢주거｣ 관련 정책 대안을 제시함
  - 먼저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제주지역 청년의 수요를 반영하여, 상대적으로 사회적 평가가 양호한 공공부문에서 청년 수요에 맞는 일자리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써 민선 7기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더 큰 내일센터｣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다음으로 문화와 관련해서는 청년의 수요에 부합하는 문화서비스의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현재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에서 추진 중인 ｢문화중개소 사업｣의 내용적·공간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청년층의 주거와 관련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주택 임차료 지원 및 행복주택 사업과 같은 정책사업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