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전략을 분석한 결과 제주의 경우 ‘기술+자본+인재+정책’과 ‘변화 대응’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블록체인 특구 조성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주연구원 이중화 책임연구원은 『중국 블록체인 산업 발전 현황과 제주의 시사점』 JRI China Issue Brief에서 중국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현황과 이슈를 고찰하고 제주지역에 주는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 중국 정부는 2014년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성과 발전 가능성을 인지하며, 적극적으로 블록체인 산업발전전략 및 지원정책을 추진함

- 2016년 이후 중국의 블록체인 특허출원 및 보유 건수는 미국을 추월하여 전세계 선두를 점하였음

‧ 2018년 현재 한국은 22건인데 반해 중국은 1,001건으로 45배 이상 높음

□ 중국 블록체인 산업 발전 전략 및 관련 정책을 보면,

○ 중국의 국가차원 블록체인 산업 발전 전략은 대부분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과 공업정보화부(中华人民共和国工业和信息化部)에서 발표함

- 관련 주요 정책문건으로 ‘중국 블록체인기술 및 응용발전 백서, 13차 5개년 국가정보화 규획, 공급사실 혁신과 응용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 및 2018년 중국 블록체인 산업 발전 백서’ 등을 들 수 있음

○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발전전략과 정책 방향에 근거하여 지방정부는 지원제도 등을 포함한 블록체인 산업 발전 정책을 발표함

- 산학연 협력 방안 구축, 기업지원 및 유치, 인재유치 및 양성, 응용기술개발, 표준체계 구축, 펀드조성 등이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음

○ 게다가 2018년 상반기 기준, 상하이, 항저우, 광저우, 우한, 총칭, 칭다오, 쑤저우 등 여러 지역은 블록체인산업단지(区块链产业园)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블록체인산업단지의 주된 역할은 보조금 지원을 통한 블록체인 관련 인재유치와 블록체인 응용 기업을 육성하고자 함임

- 일례로 상하이지식산업원블록체인단지는 베이징에 위치한 중관춘 블록체인 사업연맹과 협력을 체결하였으며, 광저우 웨슈구국제블록체인산업단지는 인재고용시 장려금, 인재아파트 제공 또는 주택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임

- 또한 감독관리 샌드박스존, 그리고 국가급‧성급‧시급 등 블록체인 인증 기술에 따라 지원 금액이 상이하고, 국제급‧국가급 포럼 추진 기업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중국 블록체인 산업 투자 및 발전 현황을 보면,

○ 중국 블록체인 산업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약 425개 블록체인 산업 관련 기업이 있다고 함

- 2015년 35개에 불과하던 블록체인 투자 기업이 2016년 116개에 이르렀고 2017년은 158개로 미국을 초과하였으며, 중국 블록체인 기업 수가 전세계 블록체인 기업 수의 28% 정도를 차지함

- 2014-2018년 6월 기간 중국 내 블록체인 기업의 비중을 보면 2016년 27.29%로 크게 증가하고, 2017년에 들어 37.1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지역별로 블록체인 기업수를 살펴보면 주로 베이징, 상하이, 광둥에 집중되어 있고 베이징이 155개로 가장 많은 상황임

- 최근 항저우(杭州)는 슝안(雄岸) 글로벌 블록체인 혁신펀드를 조성하여, 기업의 혁신 프로젝트 추진을 적극 장려하고자 하고, 이로써 중국 지방정부의 블록체인 투자사업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중국 기업의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 사례를 살펴볼 때, 2가지 특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첫째, 대형 산업과 기업의 경우, 블록체인기술 적극적인 응용을 통한 업무개선을 시도 중이지만 아직은 탐색적인 테스트 기간으로 평가되며, 주로 비핵심업무에 블록체인 기술이 응용되고 있음

- 둘째, 블록체인 기술이 핵심 업무인 기업은 아직 초기적 단계이며, 상품기술체계와 비즈니스 패턴 등 영역의 성숙도가 더욱 높아져야 하며, 서비스 수요자의 블록체인에 대한 인식 역시 높아져야 함

- 이외에 정무관리(政务管理), 민생서비스(民生服务), 식품안전추적시스템, 공급사슬관리 등 영역에서 여러 응용사례가 있지만, 아직 개선 사항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함

- 게다가 금융, 의료, 응용, 자선, 정보개방, 물류, 신용정보, 공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추진 중임

○ 이처럼 빠르게 발전 중인 중국 블록체인 산업은 기회 요인 이외에, 새로운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관련 문제 역시 존재함

- 첫째, 블록체인의 발전 중 기술의 이성(异性), 비통일적인 표준과 규범, 업종별 자원 배치 및 분할, 투융자 지원정책의 낮은 역량, 관리감독 수준 미비, 그리고 총체적인 발전계확과 전략관리 관련 정책문건이 부족하다고 평가됨

- 둘째, 제3자 평가 메커니즘 구축이 시급하게 필요하며, 이는 기술표준, 성능, 효율, 확장성, 안전성 등과 관련된 것으로, 조속히 구축되어야 하는 상황임

- 셋째, 핵심기술의 부족으로 고빈도 거래를 만족시킬 수 없고, 안전문제, 암호키 관리 등 문제가 존재함

- 넷째, 사회 각 영역의 블록체인에 대한 견해 불일치와 인식개선이 필요함

- 다섯째, 업종별 높은 인재 수요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향후 인재부족 문제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중국 지방정부의 전략이 제주에 주는 시사점을 보면,

○ 첫째, 블록체인 산업이 아직 초기적인 단계로서 사회 전반적인 제도와 인식, 그리고 새로운 기술 개발 등에 리스크가 존재함을 고려하여,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업 환경에 적합한 지원방안이 필요함

○ 둘째,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 중국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인재육성을 들 수 있으며, 기업유치와 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재육성에 힘써야 할 것임

○ 셋째, 다양한 영역의 연구 환경을 조성해야 함

- 중국은 중관촌 블록체인 연맹, 중국블록체인응용연구센터, 글로벌 블록체인 비즈니스 협의회 등 산관학연이 서로 융합되어 20여개가 넘는 다양한 형태를 조직하며 다방면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넷째, 블록체인과 관련된 새로운 변화가 시장에 줄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접근이 필요함

○ 중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제주의 블록체인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술+자본+인재+정책’과 ‘변화 대응’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블록체인 특구가 조성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