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연구원(원장 김동전) 이성용 연구위원은 '최근 제주지역 주택·부동산 동향과 전망' 연구에서는 현재의 주택 및 부동산 동향을 분석하고 도내외 전문가(101명)를 대상으로 2019년의 전망을 실시하였음

□ 전문가 조사결과 대부분 전문가들은 2018년과 비교해서 2019년은 정부의 주택 및 부동산 규제, 금리인상 등에 따라 주택 및 부동산 매매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예측함

<그림> 전문가조사에 따른 제주지역 경기전망(2018년)

□ 주택수요와 부동산 투자매력 감소를 예측되고 있지만, 인구 증가는 소폭이지만 지속되고 있어 투자매력 급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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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자유도시 관련 프로젝트들이 추진됨에 따라 인구 유입효과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정책적 대응 여부에 따라서 효과의 지속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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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이 진단 2018년 주택 및 부동산 시장의 경우 후퇴기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2019년 전망에서는 주택 및 부동산에 대해 침체기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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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및 부동산에 대한 경기가 얼마정도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2∼3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비율이 43.6%, 3∼4년간 지속된다는 비율이 37.6%, 1∼2년간 지속된다 15.8%의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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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전문가들은 추가공급을 원하는 주택 유형으로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45.5%, 대단지형 아파트 33.7%, 단독주택 8.9%, 아파트 7.6%의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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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외 전문가들은 미분양주택의 해소를 위해서는 LH 등 공공에서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 40.6%,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해소 27.7%, 미분양주택 과다 지역 신규 인허가 제한 15.8% 의 순으로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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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토지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물어본 결과 현행 제도 유지 48.5%, 토지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44.6%의 순으로 응답함

<그림> 전문가조사에 따른 제주지역 경기전망(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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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은 조사에서 투자매력의 감소 전망, 그러나 2018년 주택 및 부동산 매매현황에서는 서울 거주인들의 매매가 많아져서 제주지역이 투자의 매력은 있는 것을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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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역은 제주형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공공주택(공공임대주택 등)의 비율을 10% 목표로 행복주택 등을 공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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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제주형 주거복지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공공주택의 비율이 10% 달성될 때까지 더욱 더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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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사회조사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정착주민들이 원하는 주택 및 토지지원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며, 정착주민들이 농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토지를 임대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후속연구로 제안함

 
□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목표인구에 근거한 토지수요 관리를 통해 기존 도심내의 미활용지의 분석, 읍면지역의 공유지를 활용한 택지 및 농지 확보를 검토해야 할 것임
  - 증가추세에 있는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되어야 하며 빈집 활용 방안에 대한 후속연구를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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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제도 정비,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등이 포함됨
  - 도청의 부동산투기대책본부의 활동을 지속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