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의 재정, 지방세수, 도시재생 등에 있어 바람직한 자치분권의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세미나가 열린다.

□ 제주연구원(원장 김동전)은 자치분권 차원에서 제주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8일 오후 2시 제주시 오드리인 제주호텔에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정성훈)과 공동으로 ‘자치분권과 제주발전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정책 세미나는 “제주특별법의 재정분권 형태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재정여건 변화”, “제주도의 부동산 가격변화와 지방세 세수추계”, “제주도 도시재생의 현황과 발전방향” 등 3개의 주제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된다.

- “제주특별법의 재정분권 형태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재정여건 변화”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특별법의 법적 성격, 제주특별법의 권한이양 및 특례 규정 현황, 지방재정 권한이양 형태 및 규정 현황,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재정 여건 변화가 논의된다.

- “제주도의 부동산 가격변화와 지방세 세수추계”에서는 제주도 부동산 분포 특징, 제주도 부동산 가격의 분포, 제주도 지방세 추이, 세수의 추계에 대해 발표가 이어진다.

- “제주도 도시재생의 현황과 발전방향”에서는 자치분권, 균형발전, 도시재생정책에 대한 정책적 이론적 근거와, 제주의 기본여건 진단, 국가 및 제주 도시재생정책, 제주 도시재생정책 발전 방향이 논의된다.

붙임 1. 자치분권과 제주발전 정책세미나 개최 계획.

자치분권과 제주발전 정책세미나

□ 개최 개요

❍ 주제 : 자치분권과 제주발전 정책세미나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9년 2월 18일, 14:30~17:30

- 장소 : 오드리인 제주 호텔

❍ 주최 : 자치분권위원회, 한국지방세연구원, 제주연구원

❍ 후원 : 제주특별자치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