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FTA를 활용, 제주와 중국 하이난을 해양경제협력특구로 지정해 공동조성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주연구원 정지형 책임연구원은 『중국 해양경제도시 특성분석 및 제주지역 교류협력방안』에서 중국 해양경제 발전정책 및 주요 거점도시의 경제역량 분석과 제주지역과의 협력방안을 제시함

○ 중국은 해양경제 발전전략을 범국가적 전략으로 승격시켜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력을 통해 해양경제 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경쟁력을 갖추어 가고 있음

- 중국 중앙정부 해양경제 정책과 해양경제도시는 역량의 차이가 매우 커 기존 주요 도시의 역량을 고려하여 접근 할 경우 협력방안 모색은 쉽지 않음

- 중국의 경우 해양도시들마다 차별성을 가지고 있지만 한가지 공통된 조건은 일대일로라는 방향 속에 개별 도시가 연선도시로써 거점도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임

- 따라서 내부적인 역량도 중요하지만 외부적인 조건에서 해당 도시의 발전 방향을 통해 협력방안 모색이 필요함

○ 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향후 중국 해양도시와의 협력 시 유리한 정책적 기반 위에서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제주는 지리적으로 위에서 해상실크로드의 선상에 있는 해양경제혁신발전시범구들과 인접하여 있고, 국내법적으로는 국제도시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주도가 가진 지리/인문적 특성을 살려 중국과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분석결과 우선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해양경제 시범도시 조성이 필요함

- 제주는 지리적으로 해양중심지로써 우리나라 해역부의 24.4%를 차지하고 있지만, 우수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해양관련 인프라 구축은 매우 미흡한 편임

-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양경제 시범도시 지정과 장기간의 자원 투입 및 프로젝트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중국과의 산업적인 측면에서 협력방안 도출이 필요함

○ 다음으로 중국 해양도시 지역과의 단계별 협력사업 도출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첫째, 한중 FTA를 활용한 지방 해양경제 시범지 추진이 필요함

○ 한·중 FTA 제17장 25조에 따라 “웨이하이·인천 지방경제협력시범구”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향후 제주-하이난 간 서비스·투자 시범사업을 실험적으로 선이행하는 Pilot-Test 지역으로 활용하는 한편, 제주-하이난 해양경제협력 특구 공동조성 방식으로 지방경제협력시범구를 확장할 수 있을 것임

-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추진 상황에 맞게 제주-하이난 해양경제협력 특구를 양국 지방경제협력 지역 간 서비스분야 자유화 및 협력의 선도적 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한 협력방안 모색이 필요

○ 둘째, 크루즈 노선 발굴 및 새로운 기회 활용을 위한 협력인 필요

○ 사드배치 이후 중국을 출발하여 제주를 기항하는 크루즈는 중단되었음

- 최근 한중관계 회복, 한반도 정세 완화 등 변화에 따라 제주는 크루즈 산업과 관련하여 중국, 동북아 및 동남아 지역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하이난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하이난의 경우 현재 동남아 위주의 노선을 운영중에 있지만 향후 필리핀- 대만 노선이 확장되면, 이에 제주를 기항지로 하여 일본 – 러시아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 임

- 단기적으로는 하이난을 기점으로 ‘환남해’ 크루즈 협력을 통해 동남아 노선으로의 학대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인도-아프리카 서부노선과 러시아-북미 북부노선에도 협력할 필요가 있음

- 향후 하이난이 21세기 해상실크로드, 자유무역항 건설 등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유럽의 관문인 서부노선의 허브항이라면 제주는 북미노선과 동북아 노선의 허브항으로서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동아시아 해양평화 의제 발굴 및 기회 활용이 필요함

- 최근 남북 교류협력 의제는 주로 한반도 육지 공간과 중국·북방 대륙과의 연결지대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어, 평화의제를 해양으로 확대하여 ‘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의 환서해경제벨트에 제주의 지위와 전략적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앞서 크루즈 노선 발굴과 유사한 맥락이지만 칭다오나 다롄 크루즈항과의 연결을 통해 중국- 북한 – 제주 평화크루즈 라인(가칭)에 대한 고민이 필요

- 2016년 1월 칭다오항을 출발해 북한을 포함하는 크루즈관광 상품(칭다오-남포(평양)-인천-칭다오)이 출시한 바 있으나, 한국정부의 불허로 실제 운항이 이뤄지지 않았음

- 인천항만공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남북 물류환경 분석과 인허가절차 검토, 북한 항만 인프라, 항로 등 관련 남북 공동연구조사의 기초자료 작성과 구체적인 사업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계획하였음

- 따라서 중국(다롄)–북한(남포)–제주 혹은 중국(칭다오)–북한 (남포)–제주를 연결하는 환황해권 크루즈라인 노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제주가 축적해 온 ‘평화의 섬’ 브랜드와 전략 이니셔티브를 발휘할 수 있으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제주의 전략적 가치와 지위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