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연구원 이중화 책임연구원은 『한중 FTA 발효 이후 제주지역 대중국 무역구조 변화와 대응방안』기본과제를 통해 2015년 한중 FTA 발효 이후 제주지역과 중국 간의 무역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함

○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향후 제주지역의 대중국 무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함

□ 주요 연구내용 및 결과

1. 대중국 무역 현황과 경쟁력 분석

○ 2015년 12월 한중 FTA 발효 이후, 제주지역과 중국 간의 무역 규모는 빠르게 증가함

- 2017년 제주지역 대중국 수출규모는 17,308천 달러로 2015년 7,437천 달러보다 약 2.32배 증가, 수입규모는 62,675천 달러로 2015년 39,484천 달러보다 약 1.59배 증가함

· 비록 대중국 수출의 증가속도가 수입보다는 높지만, 실제 금액기준 수출과 수입 비교 시 수입부분의 증가 규모가 더욱 높아 무역적자 규모는 더욱 증가함

- HS 6단위 기준 대중국 수출입 품목 수의 차이는 2015년 778개, 2016년 808개, 2017년 928개로 제주지역의 대중국 무역적자 규모는 수출입 품목의 다양성 차이가 주된 원인으로 사료됨

· MTI 3단위 기준 2014-2017년 기간 제주지역의 대중국 총 수출액 중 상위 10개 품목의 집중도는 최소 2015년 86%에서 최대 2017년 94%를 보였으며, 수입 품목의 집중도는 2014년 77%, 2016년 64%, 2016년 55%, 2017년 56%로 대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임

· 제주지역의 대중국 수출 시 비교우위가 있는 HS 6단위 품목 수는 2014년 48개에서 2017년 83개로 약 1.73배 증가하였으며, 중국의 대제주 수출시 비교우위 품목 수는 2014년 525개에서 2017년 672개로 1.28배 증가함

2. 대중국 수출입 규모 전망과 FTA효과 분석

○ 한중 FTA가 미체결의 가정 하에서 2016년 분석된 대중국 수출입 예측 규모는 각각 8,534천 달러, 48,588천 달러이며, 실제 수출입 규모는 각각 16,651천 달러, 49,480천 달러로 나타남

- 2017년의 경우 수출입 예측 규모는 9,799천 달러, 52,706천 달러이며, 실제 수출입 규모는 17,308천 달러, 62,675천 달러로 예측규모보다 실제 규모가 더욱 빠르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음

· 2018년 대중국 무역적자 규모는 최소 64,768천 달러에서 최대 71,211천 달러로 전망되며, 2019년은 최소 64,431천 달러에서 최대 65,059천 달러로 전망됨

○ 패널확률효과의 경우 대중국 수출에 대한 FTA효과는 154%로 나타나며, 대중국 수입에 대한 FTA효과는 84.5%로 분석됨

- 회귀분석을 통해 품목별 대중국 수출과 수입에 대한 한중 FTA효과를 살펴볼 수 있었음

- 부분균형모형을 통한 분석 결과, 관세인하 효과로 인해 농산품은 약 13만 4,000달러 수출 증가, 제조업은 9만 5,780달러 수출 증가가 전망되었으며, 농산품 수입은 10만 3,530달러, 제조업은 42만 6,430달러 증가로 전망됨

3. 대중국 무역 활성화 방안

○ 첫째, 수출 품목 다양성 제고

- 2017년 제주지역의 대세계 수출 HS 6단위 품목 수는 모두 438개이며, 이중 중국은 세계로부터 수입을 진행 중이나, 제주지역의 대중국 미수출 품목은 모두 HS 6단위 기준 314개 품목이며, 해당 품목을 ‘추가수출 가능품목’으로 설정함

- 중국 내 성시별 추가수출 가능품목 수를 고려할 때, 상하이(293개), 광둥(292개), 푸젠(277개), 산둥(277개), 베이징(275개)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부지역 뿐만 아니라 중서부 다수의 지역에서도 동종 및 유사 품목을 수입하고 있음이 확인됨

○ 둘째, 한중 FTA 양허 관세 연계

- 추가수출 가능품목은 중국양허표 기준 666개 HS 8단위 품목과 관련이 되며, 일례로 이 가운데 34개 품목은 한중 FTA 발효 후 무관세로 전환되었으며, 양허유형 10의 경우 254개 품목이 포함됨

- 이는 추가수출 가능품목별 한중 FTA 양허표의 기준세율과 양허유형을 고려하여 수출경쟁력의 변화의 기회를 높여야 함

○ 셋째, 중국 전자상거래 관련 정책 활용

- 2015년 3월과 2016년 1월 국무원은 두 차례에 걸쳐 항조우, 텐진 등 13개 국가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 설립 허가에 관한 정책을 발표한바 있음

- 2018년 11월 22일, 국무원상임위원회는 국가간 전자상거래 관련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이하와 같음

‧ 첫째, 2019년 1월 1일부터 국가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상품에 대하여 처음으로 수입허가문서, 등록 혹은 인허가 등을 요구하지 않고 개인이 자유롭게 관리하도록 함

‧ 둘째, 공간적 범위를 기존 13개 도시에서 베이징, 선양 등 22개 지역(중서부와 동북지역)으로 확대하고, 국가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를 조성하고자 함

‧ 셋째, 국가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상품 허가 리스트의 품목에 대하여 한도액 이내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고, 수입 후 관련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는 법정 납부세액을 70%로 경감하고, 특혜정책 수혜 품목에 수요량이 크게 증가한 63개 수입품목을 추가하고자 함

- 중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1-9월 기간 중국의 전자상거래무역액은 30%이상 증가하고 총 교역액은 37조 위안을 초과할 것이라 전망함

○ 넷째, 해외전시회 홍보 강화

- 글로벌 전시 포털 사이트의 정보에 의하면 2017년 492회, 2018년 395회 중국 개최 해외전시회에 참가를 지원하고 있음

- 대체적으로 경제규모가 크고 수출입이 활성화된 지역에서 전시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2017년 상하이 188건, 베이징 104건, 광저우 92건 등이 진행되었고, 2018년 역시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지역의 전시회 개최 건수가 높게 나타남

-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해외 유망 및 전문품목 국제전시회에 한국관을 구성하고 참가지원을 하고 있음

- 중앙부처에서 추진 중인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무역촉진단사업, 수출컨소시엄사업 등과 연계하여 홍보강화가 필요함

- 제주지역 내 수출기업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지역 내 수출기업의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중앙부문의 해외전시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는 KOTRA, 중소기업중앙회와 적극적인 협의로 지원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