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연구원(원장 김동전) 이성용 선임연구위원은 정책과제로 수행된 「서귀포시에 적합한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수립」을 통해 서귀포시에서 추진 중인 마을만들기 사업유형, 사업 추진체계, 사후관리시스템 등 전반적인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함

○ 본 연구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지역적 특성에 따른 상이한 추진체계로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귀포의 지역 여건을 반영한 사업추진 방안을 검토함

□ 주요내용

○ 마을만들기 효과의 지속 및 개선

- 주민의식조사 결과를 통해 현재의 마을만들기 사업의 주거환경개선 효과, 주민 공동체 강화, 마을경관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지만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은 향후 더 노력해야 할 것임

- 또한 생활편의시설의 부족, 대중교통 불편이 제기됨에 따라 향후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시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임

- 사업 추진 이후 사후관리를 통한 사업의 지속성 확보 및 개선을 도모하여 현재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모니터링과 중간역할을 해야 할 것임

○ 마을만들기 사업계획의 경직성

- 마을만들기 사업은 국비나, 자비를 포함한 경우가 많아 일정기간동안 사업변경이 어려움

- 특히 사업계획 시 고유의 목적이나 활용에서도 시대변화와 마을 내 상황변화로 인해 달라지는 경우가 많지만 계획 변경이 어려움

- 시설물 준공 이후 10년 이내 타 용도나 사업계획 변경을 할 경우 시장이나 관련부처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

-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주민들은 신축보다는 증축 등을 선호함

○ 사업계획의 시대적·지역적 특성을 인정

- 사업추진 시 시설 조성 이전 단계에서 운영관리 방안이 미흡하여 지속가능성이 어려움

- 개선방안으로는 지역 내 전문가 참여 및 중앙평가단의 교체와 조정을 통한 지역적 특성 반영 및 중앙과 지역의 전문가들의 협업이 중요함

- 전국적인 기준으로 시설물 유지관리도 중요하지만 지역적인 특성과 시대적 변화도 고려해야 함

○ 설치된 시설물의 활용이 낮은 문제점

- 가공시설, 생활시설, 창고시설, 공동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중에 있고 사업계획과 다르게 활용되거나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서귀포지역 내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 활용측면에서 사업계획상 수요나 활용에는 미흡함

○ 중앙공모사업 종료 마을의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사업 재진입

- 정주환경 개선을 목표로 10년 주기의 사업추진체계를 설정을 제안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에 반영시킴

- 사회적 여건변화, 제도 개선 등 시대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체계를 갖추어 다양한 마을사업으로 확대 발전함

○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의 역할 정립 필요

- 주민역량 강화 및 교육·홍보와 전문가 인재풀 구축 업무에 중점을 두어 업무 범위 한정 및 업무분업화를 통한 조직의 안정성 강화 및 업무의 전문화를 추진함

- 사업 발굴을 위해서는 제주 전 지역을 대상으로 유휴시설, 특산물, 마을조직 등 특성 및 자원현황 파악하여 마을 자원 전수조사를 계획함

- 마을 주민주도의 사업추진 운영 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CB 1-3단계 사업에서 주민역량 강화를 육성 지원하기 위한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의 역량을 집중함

○ 도-행정시-센터 간 중복지원 사업 정리

- 행정조직 내 역할 및 체계를 조정하여 기존의 중복사업으로 인한 비효율성, 실적위주의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 칸막이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기존 CB사업 단계별 지원주체를 구분 설정함

-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위상을 정립함

- 행정에서 추진하는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행정과의 상호보완적인 연계협력을 추진함

□ 정책제언

○ 전국단위 마을만들기 청사진 마련

-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부처별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국토종합계획과 같은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을 국가적 차원에서 수립을 제안함

- 부서마다 목적, 기능, 기준이 다르고 고유성을 인정하더라도, 연계성의 문제를 해소하면 삶의 질 개선은 가능해 질 것임

○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사업 행정지원체계 재정비

- 행정조직의 지속성을 담보하고자 각 사업 단계별 지원체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업 추진에 따른 책임 및 권한을 부여함

- 사업추진위원회 의무화 및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를 개선 제시하였고 사업구상단계부터 사업추진단을 의무화함

○ 서귀포 주민주도 중심의 사업지원계획 수립

- 서귀포 주민주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사업지원 계획을 주 전략으로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계획을 체계화하여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의 추진·운영’이라는 마을만들기 사업 본연의 취지에 부합한 사업지원 환경을 조성함

-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운영주체와 마을 운영진 등 마을주민과 더불어 지역 전문가 그룹 및 전담 공무원으로 구성 된 사업추진 위원회를 구성함

○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는 마을만들기 종료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센터는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조성되는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활용 및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추진함

- 사업 종료 후 존치되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제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구축하고 마을여건 및 주민수요를 반영하여 용도변경 등을 위한 시설물 사후관리 가이드라인을 설정함

-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정착주민 지원 업무를 신설·운영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