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연구원(원장 김동전) 고태호 연구위원은 ｢제주 인구 유출입 실태 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를 통해 제주지역 인구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인구정책적 관점에서의 대응 방안을 제시함

□ 2010년 이후 30~40대 중심의 순이동인구(전입인구-전출인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제주지역 인구는 양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제주지역 순이동인구는 2009년 –1,015명(전입인구 < 전출인구)에서 2018년 8,853명(전입인구 > 전출인구)으로 증가함

- 2018년 기준 제주지역 순이동인구 중 30~40대 비중은 55.4%(30대 33.1% + 40대 22.3%) 수준임

- 최근 전국적으로 생산연령인구(15~64세)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 생산연령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2009~2018년 연평균 2.2% 증가)

- 특히 30~40대 전입인구의 경우, 10대 및 10대 미만의 가족 동반 이주가 많아, 제주지역 유소년인구 감소세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

- 이에 따라 제주지역 총 부양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2009 ~ 2018년 기준 전국 총 부양비는 0.2% 증가 추세에 있으나, 제주지역 총 부양비는 연평균 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2018년을 기점으로 제주지역으로의 전입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된 반면, 전출인구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제주지역 순이동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기준 제주지역 전입인구는 2017년 대비 6.1% 감소(41,752명 → 39,189명)한 반면, 전출인구는 9.3% 증가(27,747명 → 30,336명)하면서 2018년 기준 제주지역 순이동인구는 2017년 대비 36.8% 감소(14,005명 → 8,853명)하였음

□ 특히, 청년층 및 핵심 생산연령인구(25~49세)인 20~40대의 전출 비중이 높아, 인구구조적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2018년 기준 제주지역 연령층별 전출인구를 분석한 결과, 20~40대 전출인구의 비중은 60.9%인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가족동반 이동 비중이 높은 30~40대 전출인구 증가로, 10대 및 10대 미만 인구의 전출 비중도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최근의 제주지역의 인구 유출입 현황 및 ‘생산연령인구의 확대’라는 인구정책 목표를 고려했을 때, 제주지역 인구정책의 우선순위는 ‘20대 청년층의 정착지원’ 및 ‘30~40대 정착주민의 정착지원’이 되어야 할 것임

- 저출산・고령화가 일반화된 사회구조에서 인구정책의 핵심 목표는 적정 수준의 인구부양비를 유지하기 위한 ‘생산연령인구의 확대’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의 20대 및 30~40대 전출인구 급증은 제주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요구됨

□ 20대 및 30~40대의 정착지원을 위해, 이들의 정책수요를 조사 ․ 분석한 결과, 일자리 및 직업훈련 지원, 주택 지원 등의 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제주지역 정착주민은 일자리여건, 소득․물가수준, 지원정책에 대한 불만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 20~40대의 정착주민의 경우, ‘주택 및 토지지원’, 및 경제활동과 관련한 ‘일자리 알선’, ‘직업훈련’에 대한 정책수요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 본 연구에서는 인구 유출입 현황 분석 결과, 정착주민 생활 만족도 모형 및 정책수요모형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20대 및 30~40대의 정착지원방안을 ｢통합정착주민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강화｣, ｢정착주민 및 청년층 주거지원｣, ｢청년센터 및 더큰내일센터 활성화｣, ｢교육서비스 기반 확충｣ 등으로 제시함

- 정착주민의 제주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착주민지원센터’가 정착주민의 요구 전달 창구 및 정착지원관련 통합 정보 제공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통합정착주민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제주지역으로 전입 제약 요인 및 정착주민의 전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주거 부담 개선을 위하여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 사회 주택 활성화를 통해 청년 및 정착주민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음

- 지역 청년의 정책 수요를 고려하여 청년 대상 일자리 및 교육・훈련기회 지원, 여가・문화서비스 지원 등의 정책 실행을 위하여 현재 도정에서 추진 중인 ｢제주청년센터｣ 및 ｢더 큰 내일센터｣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3040세대의 지역 내 전입 및 정착 유도를 위하여 이들 계층의 주요 인구 이동 요인인 일자리 및 자녀교육서비스와 관련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