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연구원(원장 김동전) 최영근 전문연구위원은 정책과제로 수행된『제주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발전 방안』에서 제주지역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및 심층인터뷰, 전문가회의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여 사회적기업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 제주지역의 사회적기업은 2008년 7개의 사회적기업이 인증 받아 2018년 현재 48개의 사회적기업이 활동 중으로 연평균 21.2%의 양적 성장을 나타내었으나, 영세성에 따른 지속가능성의 문제, 지역네트워크 비활성화, 사회적성과에 대한 인식결여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특히 전문가회의와 실태조사, 심층인터뷰 결과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네트워크 확대 구축,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회적 가치의 확산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었음

□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 사회적기업 대표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2019년 2월 14일부터 3월 8일까지 23일간 사회적기업 66개 사업소(예비사회적기업 26개소, 인증사회적기업 40개소)를 개별면접 조사함

- 사회적기업 유형 : 일자리 제공형(39.4%), 지역사회 공헌형(24.2%), 사회서비스 제공형(18.2%), 혼합형(10.6%), 기타형(7.6%) 등으로 나타남

- 업종 : 물품식품 제조․가공판매(19.6%), 제조업(17.5%), 문화․예술․관광과 기타(각 16.5%), 교육(9.3%), 사회복지(8.2%), 청소․위생․경비(4.1%), 간병․가사․요양과 보육․돌봄, 그리고 급식․간식․반찬․도시락(각 2.1%) 등으로 나타남 ※ 기타 : 유통, 건설, 건축, 도․소매, 세탁, 외식업, 체험 등

- 경영상황 : 어려움(33.3%), 보통(50.0%), 양호(16.7%) 등으로 나타남

- 경영상황 어려운 이유 : 유통 및 판로확대 어려움(31.9), 기타(27.3%), 제품/서비스 수요 감소와 지원 부족(각 13.6%), 경영노하우 부족(9.1%), 제품/서비스 비용 낮음(4.5%) 등

※ 기타 : 인건비 상승에 따른 운영비 확보에 어려움

-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 지역사회 공헌(38.0%), 일자리 제공(30.3%), 사회서비스 제공(22.7%), 경제적 자생력 확보(4.5%), 업체의 정체성 유지 및 존속성 확보(3.0%),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1.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사회적기업 운영 시 애로사항(문제점) : 인건비 및 운영자금 부족 (30.0%), 마케팅 및 홍보 부족(15.4%), 인력수급 및 근로자 업무능력 부족(12.3%), 판로 확보 미비(11.5%), 사업장․장비․시설 미비(9.2%), 복잡한 행정절차(7.7%), 전문경영능력 부족(4.6%), 법적 규제(3.1%), 세금 부담(3.1%), 전문기술 및 정보 부족(2.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향후 해결과제 : 운영자금 확보(42.4%), 판로 확보(19.7%), 상품 및 기술 개발(13.6%), 운영인력 확보(9.1%), 실무진 능력 배양과 네트워크 구축(각 7.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사회적기업의 시급한 지원사업 분야 : 네트워크를 통한 판로개척 지원과 기업홍보 및 마케팅 지원(각 34.8%), 지정 및 재지정 관련 상담(15.3%), 기타(13.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기타 :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일반화, 사업장 및 시설비 지원, 신제품 개발비 지원, 인건비 및 인력채용 지원 확대 등

-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요소 :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26.6%), 재정지원(24.2%), 근로자의 능력 개발(14.4%), 제도개선(6.8%), 세제 및 보험료 혜택 확대(6.1%), 인력의 원활한 수급(5.3%), 긍정적 인식 확대(4.5%), 교육기반 구축(3.8%), 협력 강화(3.0%) 등으로 나타남

□ 이를 토대로 사회적기업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면,

○ 실태조사, 심층인터뷰, 전문가회의, 국내 사례분석,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분석을 통한 제주지역 사회적기업 발전 방안을 단계별․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함

- 단기는 1~2년 내 비교적 단기간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중기는 단기의 지속차원에서 3~5년 정도까지 수행되는 과제, 장기는 단기, 중기의 연장 또는 5년 이상 10년 정도의 비교적 장기적 관점의 과제임

○ 먼저, 단기과제로써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제고, 현장조직의 정책 참여 확대, 제주 사회적기업의 차별성 확보,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정기적인 사회적가치 실태조사 시행,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회적기업의 성과측정, 인증제에서 등록제로의 변경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 등을 제시함

○ 중기과제로써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사회적기업의 공동사업 지원, 성장단계별·유형별 맞춤형 지원정책 구축, 사회적기업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기업 중간지원기관 역할 강화, 스타기업 육성, 사회적기업의 적극적 판로 개척 등을 제시함

○ 장기과제로써 도내·외 기업과 협력 확대,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다양한 업종의 사회적기업 진입촉진, 사회적 투자기금 운영, 제주형 사회적기업 육성모델 개발,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및 재구조화 등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