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연구원 고철수 책임연구원은󰡐제주지역 재정분석을 통한 세출효율화 방안‘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효율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재정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하여 세출효율화 방안 도출하여 세출측면에서 개선점과 대안을 제시함

□ 지방재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의 정형화, 관습화 된 지출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고 효율성 점검 장치를 가동하여 자치 환경 변화와 신수요 등을 반영하는 세출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맥락에서 세출예산 등 운영상의 비효율적 요소를 도출하고, 향후 책임성 있고 생산적인 재정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세출구조 조정을 통한 재정건전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재정분석을 통한 세출효율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1. 세출효율화 방안

1)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개선

 실질적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보조금 효율화를 도모하고 보조금 교부자격을 강화하는 등 심의제도 강화가 필요함. 이를 위하여 보조사업을 10개 내외의 분야별로 나눠 심의할 필요가 있고, 각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100명 내외 인력풀을 구성하고, 인력풀 인원 중 보조사업 심사에 맞는 위원을 선정하여, 분야별로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주민참여예산 지출 개선

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집행내역을 조사해 주민들이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집행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예산 지출현황을 읍면동장이 주민들에게 보고하도록 해 주민참여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3) 예산이월제도 운영방식의 개선

 이월제도가 이월승인 여부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 담당자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고 심의 전까지 이월예산의 규모 예측이 힘들뿐만 아니라, 이월예산규모와 불용예산규모가 상호 영향을 받아 전체적인 미집행 예산 규모를 증가시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4) 공기관대행사업 관리체계 구축

 공기관대행사업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련 조례제정이 필요함. 대행 공기관도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내부관리와 경영평가가 필요함. 또한, 조례안에는 무분별한 대행 위탁을 제한하기 위해,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및 평가, 대행사업경비 부담, 대행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에 관한 사항, 대행기관 선정기준 등의 명시가 필요함

5) 민간위탁사업 관리체계 구축

 좀 더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강화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지방의회의 사전동의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타당성 평가와 성과평가는 민간위탁의 가장 핵심요소이기 때문에 운영평가위원회 설치를 통한 체계적인 사후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평가위원회)도 필요함

6) 특별회계 운영의 정상화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회계의 세출예산편성이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세출예산 대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매년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편성시부터 집행가능한 사업만을 편성하고 계획에 맞게 사업을 집행하여 잔액(불용액) 발생이 최소화가 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