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역 차고지 증명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교통 및 건축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연계해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제주연구원 손상훈 책임연구원은 ‘차고지증명제 확대시행 주요 이슈 및 정책제안’ 이슈브리프를 통해 차고지증명제 도 전 지역 확대 시행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정리하고, 차고지증명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이슈별 대응방안을 제언하였음

□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과 관련한 이슈로 차고지 확보의 어려움, 임대 차고지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예산 조기소진 현상이 나타났음

□ 이를 위해 교통/건축 분야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플랫폼을 구축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문제 해결, 과학기술 활용을 테마로 하는 국가공모 사업으로 제안할 경우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교통/건축 분야 빅데이터를 연계할 경우 차고지 증명/임대가 불가한 개인과 건축물, 이러한 개인과 건축물이 밀집된 구역을 선제적으로 발굴 가능하고, 차고지로 활용 가능한 주차면을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차고지 플랫폼 구축을 통해 차고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다 편리하게 정보를 찾고, 차고지를 임대/임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아울러 차고지 임대가격 동향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향후 차고지로 임대 가능한 측면을 고려하여 사업비 보조규모에 대한 조정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차고지증명용 공영주차장 임대비용 인하는 재고가 필요함. 임대비용 인하는 민간 주차장(차고지) 공급을 억제할 수 있다는 측면, 제도가 시행되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측면, 마지막으로 현재 다수의 민간임대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차고지증명 회피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사각지대가 존재함에 따라 제주지역 입도차량 관리 정책과 연계하여 제주항에 차량출입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음

□ 2022년부터 소형ㆍ경형자동차까지 차고지증명제 대상이 되는 만큼 충분한 규모의 주차면 공급이 필요함. 주차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켜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주차면이 공급되도록 하되, 공영주차장 등 공공의 차고지증명 주차면 공급 노력도 지속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으로 차고지 부족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관공서 부설주차장 한시적 임대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되, 제도개선이 수반될 경우 제도개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차고지증명제의 완성은 차고지로 등록한 곳에 주차/박차하고, 이면도로가 보행공간과 긴급차량의 이동공간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것임. 장기적 관점에서 차고지 박차 의무화 전환 계획 수립하여 공유하고, 관련 절차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