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연구원(원장 김동전)은 1월 14일(화요일), 10시부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6층 대강당에서 “보수와 진보, 기본소득을 논하다”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금번 사회안전망 4.0 정책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일자리 환경이 변화하고, 소득 보장의 불안정성, 소득불평등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빈곤의 감소와 소득 재분배를 위한 대안으로써 제시된 기본소득제에 대해 보수와 진보분야 정책 전문가들이 함께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는데 의의가 있다.

□ 이날 토론회에서 김동전 제주연구원장은 “어떤 정책이든 유익한 점과 우려되는 점을 따지고 고민하여 더 나은 합의점에 도달하는 과정은 매우 유익한 일이고 오늘 이 자리가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상반된 의견일지라도 다양한 견해에 대한 논의과정을 통해 명견만리의 지혜가 마련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 또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소득제도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과 접근방법을 가진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접점을 찾는 자리를 마련한 것 자체에 큰 의의가 있다며 보수와 진보를 떠나 사회혁신과 기술혁신을 함께 고민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라고 하였다.

□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前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와 진보라는 낡은 틀에서 벗어나 현재의 사회 안전망을 성찰해야할 때”라며,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불안정 노동, 빈부격차에 따른 극한적 갈등에 대한 실질적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 주제 발표는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김용하 교수의 “한국형 기본소득의 구상” 과 LAB2050 이원재 대표의 “소득의 미래와 국민기본소득제” 로 진행되었다.

- 김용하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사회의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보장제도 신설이 필요하며, 현재 지자체 중심으로 제기되는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제는 엄밀한 의미에서 기본소득이 아니라고 진단하였으며, 국민들이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정적 생활을 보장시켜주는 국민기본보장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국민기본보장제는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대체 또는 보완하는 형태로 설계하여 국가의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고, 국민기본보장선은 현행 제도의 보상수준, 재원조달 능력을 고려하여 적정수준 설정과 국민경제력에 상응하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이원재 대표는 전국 단위 선거를 기준으로 2021년, 2023년, 2028년에 대한 국민기본소득제 6개 시나리오를 제시하였으며, 2021년의 경우 인구 5,182만명 대상 월 30만원 지급, 187조의 필요재원을 제시하였다. 187조에 대한 재원마련 방안은 공정한 과세(약 83조원), 알기 쉬운 복지(약 50조원), 효율적 재정 운용(약 54조원) 등 세 가지를 제시하였고, 이를 통한 국민기본소득제의 기대효과로 첫째, 직접적이고 단기적으로 국민소득 선분배를 통한 사회 활력 복원, 둘째, 간접적이고 장기적으로 자유안정성 사회로의 이행, 셋째, 가치와 보람을 찾는 일자리, 넷째,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평생학습, 다섯째, 자유로운 영리/비영리 활동을 제안하였다.

□ 주제발표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서상목 사회안전망 4.0 포럼 대표의 진행으로 김원식 건국대학교 국제비즈니스대학 경제학 교수,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 사회안전망 4.0 정책토론회 “보수와 진보, 기본소득을 논하다” 주요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