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제주지역 사업장의 매출액,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지역에서 높은 고용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기존인력 감축과 신규채용 축소 등으로 도내 고용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제주연구원(원장 김동전) 이순국 책임연구원은 『제주지역 최저임금인상의 고용영향과 정책대응방안』연구에서“최근 3년간(2017년~2019년) 정부 최저임금인상에 따라 제주지역 서비스업 사업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인건비 부담은 크게 증가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도차원의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에 제주지역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고용영향 연구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모든 서비스업종에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3년간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는데, 특히 음식점업의 경우 전년대비(‘18년 대비’19년) 월평균 매출액 감소는 1억 3,300만원, 영업이익 감소는 월평균 9천 400만원으로 서비스업종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인건비 상승은 음식점업이 가장 크며, 약 10% 이상 인상된 비율이 42.1%에 이른다. 음식점업 72.2%는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서비스업종 전체 전년대비(‘18년 대비’19년) 56.7%가 최저임금인상으로 경영사정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작년(‘19년)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영향은 41.3%로 나타났다.

- 그러나 올해 2020년 최저임금인상(시급 8,590원)에 따른 고용감소 의향은 14.7%로 다소 낮다. 이는 현재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구성되어 향후 인력채용 여력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 향후 지속적인 최저임금인상에 대처하기 위한 경영방식으로는 도소매업은 혼자경영(42.4%), 음식점업은 가족과 함께 경영(37.1%), 관광숙박업은 종업원 근로시간 축소(29.7%)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제주지역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경영악화 및 고용감축을 해소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제시할 수 있다.

- 첫째, 음식점업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증가추세를 고려할 때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중장기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근로환경개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둘째, 관광수요 확대를 위해서 관광숙박업 분야 과다경쟁 방지를 위한 인허가 제한, 인재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셋째, 현재 사업주의 인건비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중인 일자리안정자금의 실효성이 낮아, 장기적으로 최저임금인상 폭을 신축적으로 변동시킬 수 있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확대개편이 필요하다.

- 넷째, 영세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임차료 등 비용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다섯째, 소규모 영세사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기술력과 영업능력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 이순국 책임연구원은“제주지역 최저임금인상의 고용영향을 분석한 의미 있는 조사결과로 향후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중장기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한편, 이번 연구조사는 서비스업종(도매업, 소매업, 관광숙박업, 음식점업) 150명 사업주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최저임금인상으로 매출액 및 영업이익, 인건비 변동, 고용영향, 문제점 및 대처방법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2019년 10월 18일부터 11월 3일까지 시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