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도민과 함께 제주가치를 실현하는 정책 싱크탱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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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원 원장 김 동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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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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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일 | 2020. 2. 11. (화요일) | ||
담당부서
| 연구기획소통부 ☎ 064-729-0542 |
문 의
| 이중화 책임연구원 ☎ 064-729-0515 |
다양한 측면 고려한 청년정책 및 사업 추진 필요 - 포괄적 청년층 지원사업 추진, 타지역 출신 종사자 직업만족도 개선 - 청년정책 콘트롤 조직 설립 및 고졸취업자 활성화 계획 수립 |
□ 현재 청년정책 관련 중앙정부의 사업은 크게 학자금‧일자리‧소득‧주거지원,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 지원, 진로탐색, 직무능력키우기, 일경험 기회, 해외취업 등으로 구분됨
○ 지자체의 사업은 크게 취업지원, 생활복지, 창업지원, 주거금융 등으로 구분됨
- 온라인청년센터(검색일자:2019.11.5.기준) 검색 시 제주지역 청년정책 관련 사업 수는 약 46개로 기타 지역 대비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제주지역은 기타지역 대비 취업지원과 창업지원 부문의 사업비중이 높은 반면, 생활복지와 주거금융은 낮은 비중을 보임
□ 제주연구원(원장 김동전) 이중화 책임연구원은 『제주지역 청년취업 현황과 정책 대응 과제』 관련 기본과제를 통해 제주지역 청년층의 고용동향, 유출입 현황, 관련 정책(중앙, 지자체) 및 대졸 청년층 노동이동 코호트 분류 및 특성 분석 등을 진행함
□ 조사 및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음
○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2015-2018년)에 따르면, 전국 청년층 인구(18-34세)는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제주지역 청년층 인구는 증가세를 보임
- 2018년 하반기 제주지역 청년층 임금근로자는 7만 2천 9백명으로 91.46%, 비임금 근로자는 6천 8백명으로 8.5% 비중을 점함
- 임금수준별 청년층 임금근로자 비중은 ‘100만원 미만’은 12.3%, ‘100-200만원 미만’은 30.7%, ‘200-300만원 미만’은 45.7%, ‘300-400만원 미만’은 8.8%, ‘400만원 이상’은 2.6%로 나타남
○ 제주지역의 경우, 수도권 대학진학률은 19.4%, 비수도권 대학진학률은 28.6%, 출신지역 대학진학률은 52.1% 수준을 보임
- 게다가 제주지역은 출신지역 고졸취업률은 대학진학률보다 약 2.1%p 더욱 높아 54.2% 수준을 보이는 반면, 기타 5개 권역은 제주지역과 달리 출신지역 대학진학률이 고졸취업률 보다 더욱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임
○ 제주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도권‧비수도권 지역의 대학을 진학 및 졸업 이후 제주로 회귀한 비율은 9.9% 수준으로 나타남
- 교육학, 공학 전공자가 제주지역으로 회귀할 확률은 22.8%, 21.2%로 나타남
○ 모형분석 중 지역 고졸출신들이 수도권 대학을 진학한 경우 여타 지역(비수도권) 대학을 진학한 경우보다 졸업 이후 출신지역으로 회귀할 확률이 더욱 높음을 발견함
- 전공별로 살펴볼 때, 인문학 전공자에 비해 교육학 전공자가 출신지역으로 회귀확률이 약 62.5%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제주지역 출신이 비제주지역 출신에 비해 직장 만족도가 더욱 높았으며, 이직 의향 역시 제주지역 출신이 더욱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임금수준은 비제주지역 출신이 높게 나타남
○ 직장의 만족도, 이직의향, 전공일치도 등 요소를 고려한 좋은 일자리에 대한 분석 결과 교육학, 공학 분야의 전공자가 인문학 전공자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제주출신이 비제주 출신에 비해 좋은 일자리 점수가 높게 나타남
- 월평균 임금에 대한 분석 결과, 남성일수록 더욱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학이 인문학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남
□ 제주지역 청년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요약하면,
○ 첫째, 제주지역 내 청년정책을 컨트롤 할 수 있는 통합형 전담조직구축이 필요함
- 제주지역에서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다양한 부서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관계로 중복성 검토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며, 일례로 2016년 11월 경기도는 경기일자리센터, 경기여성능력개발센터, 경기북부여성비전센터를 통합한바 있음
○ 둘째, 제주더큰내일센터의 사업과 관련하여 청년범위가 확대되어야 함
- 더큰내일센터와 청년센터는 제주의 대표적인 청년인재육성 및 지원 모델로 정부와 타지자체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2018년 제주지역 18-34세 연령의 청년인구는 약 12만 5,982명이며, 해당 연령층의 실업률을 고려할 때, 약 5천 9백명의 청년 실업자를 추정할 수 있듯이, 제주더큰내일센터는 100여 명의 청년인재 선발을 통한 사업에서 점차 청년의 참여 범위 확대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고졸 청년들을 위한 체계적인 취업 활성화 방안 수립되어야 함
- 제주지역의 고졸취업자의 비중이 기타 5개 권역 비교 시 가장 높아, 고졸 청년층의 취업활성화를 위한 전략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 역시 2019년 1월 사회관계장관회의 진행 중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음
○ 넷째, 중앙정부 정책 연계형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 청년관련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지역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와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데, (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의 경우 이미 울산, 경남, 수원 등 지역과 일자리 관련 토론회를 갖고 지역의 현안문제를 경청하고 있어, 이를 기회로 협력적 논의의 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