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연구원(원장 김동전)은 도민과 함께 제주가치를 실현하는 정책 싱크탱크로서의 비전을 실현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도민들의 삶을 회복하기 위한 선제적 방안 제시를 위해 코로나19 대응 연속기획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 금번 세미나는 코로나 19 대응 연속기획 정책 세미나의 세 번째로, “포스트 코로나시대 제주지역 소상공인 지원 실태 및 발전방안”을 주제로 6월 22일(월요일), 15시부터 제주연구원 2층 새별오름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 첫 번째 주제발표인 중소기업연구원 남윤형 연구위원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전망’ 주제로 소상공인 현황과 실태, 정부가 추진 중인 소상공인 정책, 최근 소상공인 관련 주요 이슈, 향후 소상공인 정책방향 이슈를 제시하며 발표를 마무리 하였다.

□ 두 번째 주제발표인 제주연구원 한승철 연구위원은 ‘포스트 코로나시대 제주 소상공인 현황 및 지원정책 방향’ 주제로 제주지역 소상공인 현황, 제주 소상공인 경영실태 인식조사, 소상공인 정책동향 및 시사점, 포스트 코로나시대 제주 소상공인 지원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발표를 마무리 하였다.

□ 주제발표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제주대학교 김정희 교수의 진행으로 문경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의원, 박인철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장, 손영준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용민 제주특별자치도 상인연합회장, 황경진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치훈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 문경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며, 애로사항으로 임대료부담과 인건비 지출에 따른 어려움이 있으므로 소상공인을 위한 현금 직접 지원방식 필요와 행정시 소상공인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박인철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으며, 포스트 코로나시대에는 소상공인이 자립할 수 있는 공제사업을 비롯한 연합회 차원에서 지원 가능한 전담 인력과 사무실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손영준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어려움이 가중되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신청이 월 1,000명이 될 정도로 심각,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정치적ㆍ대외적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경제 내실을 다지는 예산으로의 전환과 소상공인 시설개선과 매출증대를 위한 시스템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행정시에 소상공인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노력과 관련 전문기관 기능 확대를 위한 노력도 함께 하며, 최근 언택트 마케팅이 필요한 상황으로 중소기업통상진흥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등이 중심이 되어 비대면 사업 고도화를 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최용민 제주특별자치도 상인연합회장은 코로나19 이후 많은 지원정책이 이루어져도 재난지원금의 전통시장 유입이 낮음에 따라 재난지원금의 제주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 지급 전환이 필요하며, 전통시장 인근 중소마트나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한 매출 감소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전통시장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황경진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난이 상시화 되는 추세이며 외부 경제 의존이 높은 제주는 사회안전망 대책강화와 기업과 연관 근로자에 대한 지원정책 마련과 특수 형태 종사자들의 지원책 강화가 필요하다며, 또한 인력잉여기업과 일손부족기업을 매칭 시켜주는 일본 고용대책 포털사이트 같은 컨버터 시스템과 공유근로 개념 도입 및 플랫폼 노동자 보호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김치훈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은 제주지역 소상공인 4만여명이며, 제주지역 소상공인 실태에 대한 구체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결과에 맞춰 관련 전문가 협력 강화와 맞춤형 정책 개발ㆍ추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토론회를 진행한 김정희 제주대학교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제주의 농가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까지 심각한 상황으로 극복을 위한 모두의 지혜가 필요하며, 특히, 경제활성화를 위한 소비 진작 정책 추진과 함께 오늘 논의된 정책제언들이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모두의 힘이 필요하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하였다.

□ 이날 세미나에서 김동전 제주연구원 원장은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은 제주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며 “2020년 소상공인기본법 시행에 따른 기본계획을 통해 도내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힘을 합쳐 제주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에 제주연구원에서도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본 행사에서 제주연구원은 세미나 참석 인원을 회의장 수용 가능 규모의 10% 수준으로 제한하고 입장 전 발열 검사, 손 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및 좌석 간 거리 유지 등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한 노력을 병행했다.

붙임 : 1. 세미나 프로그램(안) 1부.

2. 세미나 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