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연구원(원장 김상협) 이중화 책임연구원은 『제주지역 사업체 경영안정성 진단과 정책 방향』 관련 기본과제를 통해 기업생태계 전반에 대한 점검 등을 진행하고, 장‧단기적인 정책 방안 수립에 기여하고자 함

□ 조사 및 실증분석 결과에 따른 기업지원 정책 추진 시 주요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기업지원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맞춤형 기업 평가 및 지원 방안이 필요함

- 안정성측면(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재고자산회전율), 성장성측면(영업이익증가율, 수익증가율, 총자산증가율), 수익성측면(자기자본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 등 3가지 측면에 대하여 일반사업체와 자본잠식사업체를 구분하여 살펴봄

- 지표별로 일반사업체와 자본잠식사업체의 경우 유사한 증감 추이를 보이기도 하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기도 하며, 일반사업체와 자본잠식사업체의 경영현황 및 성과가 상이하여 정책 목적별 세부적인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함

○ 둘째, 지역 내 산업별, 사업체별 레버리지 분석을 통한 경영 불안전성 수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 제주지역 사업체별 영업레버리지, 재무레버리지, 결합레저리지를 살펴보았으며, 산업별 결합레버리지 순위가 변화하고 있으며, 각 산업별 결합레버리지 범위 역시 확대와 감소를 보여, 산업별 경영안정성의 불규칙한 변동을 확인함

- 시기별로 증감의 추세는 다르나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부문에서 위험도가 높은 사업체 수가 비교적 많다고 평가됨

○ 셋째, 사업체 조기경보 정보를 활용한 향후 휴폐업 발생 주요 업종 등에 대한 대책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제주시의 비정상등급 사업체 비중은 2020년 2월 13.4%에서 9월 17.1%로 3.7%p 증가하였으며, 비정상등급 사업체의 폐업 비중은 동기간 0.3% 비중에서 27.8% 비중으로 가장 크게 증가함

- 서귀포시의 비정상등급 사업체의 비중은 2020년 2월 11.1%에서 9월 14.6%로 3.5%p 증가하였으며, 비정상등급 사업체의 폐업 비중은 동기간 1.0% 비중에서 23.9% 비중으로 가장 크게 증가함

-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사업체 모두 조기경보등급이 관심에서 관찰1, 관찰2, 관찰3 등 단계별 경보수준이 높아질수록 정상등급으로 이동할 수 있는 확률은 감소함

○ 넷째, 산업별 휴폐업 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파악할 필요성 역시 존재함

- 생존분석 결과, 산업별 휴폐업의 영향 요인이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산업별 특성이 고려된 주요 요인을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하여 기업지원 정책의 효과를 높일 필요성이 존재함

- 분석 결과 중 농림어업은 총자산순이익률과 자기자본비율이 높을수록 경영안정성이 높아지고, 건설업은 수익성순이익률과 자산총계증가율이 높을수록 휴폐업 발생 위험이 오히려 증가하고 자기자본비율 비율이 높을수록 휴폐업 가능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상 분석결과를 고려한 종합적인 정책 제언은 이하와 같음

❍ 첫째, 제주지역 내 사업체 경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체계 구축이 필요함

-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은 정책수립은 위험도가 크며, 기대효과 역시 불안정할 수 있음

❍ 둘째, 사업체 정보 이외에도 관광빅데이터(신용카드 기준), 스몰데이터 등을 확대 및 연계하여 활용해야 함

- 여기에 데이터의 기본 사양으로 월별 데이터를 가능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 사업체DB, 관광 빅데이터 이외에도 산업 영역별 협회 및 위원회 등을 통한 스몰데이터 구축을 통해 정성적인 판단력 제고와 함께 정책 추진력 및 성과를 높여야 함

- 또한 지역 내 환경변화와 이로 인한 사업체의 경영성과 변동 등을 검증하여 정책수립의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해야 함

❍ 셋째, 중앙정부의 정책사업과 연계형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개편 및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 내 사업체 안정화를 위한 모니터링체계가 중앙 연계사업 추진을 위해서라도 필수적인 상황임

❍ 넷째, 선진행정 실현을 목표로 빅데이터 및 자동화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와 협의, 그리고 이를 위한 전문인력 참여형 정책수립 및 정책추진 및 관련 실험 등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