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연구원은 ‘제주지역 운행 전기차를 활용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추진 방안 연구’를 통해 전기차 운행에 따라 감축되는 온실가스를 활용하여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을 의미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0년부터 전기차 보급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 하반기 전국 최초로 전기차 민간 보급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1년 7월말 기준 23,000여 대의 전기차가 제주지역에서 운행되고 있다.

□ 제주지역에서는 승용차, 버스, 트럭 등 다양한 유형의 전기차가 운행됨에 따라 연간 약 41,000톤 이상의 온실가스가 감축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전기차 보급이 증가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규모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본 연구에서는 외부사업 사업자가 한정되고 외부사업 방법론 적용이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전기버스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을 우선 추진하되, 제주지역에서 운행되는 자가용 승용차, 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 렌터카, 화물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럭으로 확대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 소유권은 다음과 같이 활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 제주도내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운영비용에 투자

- 전기차 충전기 렌탈 혹은 리스 사업 운영

- 전기버스 운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소유권의 일부는 버스 준공영제 수입으로 이전하거나 전기버스 구매보조금으로 재투자

-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유권을 이전한 개인과 법인의 경우 일정 금액만큼 공공충전기 이용 할인 혹은 무료 이용 허용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외부사업 총괄사업자가 되어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방안, 제주특별자치도가 타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방안, 제주특별자치도가 타 기관과 협력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추진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력이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차 이용자 협회와 협력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에 대한 홍보, 개별 전기차 이용자들의 참여를 장려하는 캠페인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 중앙정부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중앙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을 공동으로 위탁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본 연구에서 제시되었다. 시범사업의 성과는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연구를 수행한 손상훈 연구위원은 “제주지역의 경우 전기차 보급뿐만 아니라 전기차 보급사업의 성과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선제적이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였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기차 보급사업의 성과가 도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로 재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하였다.